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통합돌봄 정책, 정신건강 문제, 복지 사각지대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지역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며 “법보다 앞서가던 조례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도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5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 및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강원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4.7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생명사랑택시, 자살상담번호 등 유익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도민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전화가 변경됐는데도 시내버스나 택시에서 여전히 옛 번호가 안내되고 있다”며 홍보체계 정비와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정책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자살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 확대와 더불어 “정책이 도민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 성과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사각지대 관련 질의에서는 1인 가구의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강원도는 1인 가구 비율이 38.8%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무연고 장례지원사업을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행정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 목적에 따른 정책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강원은 자연환경만으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돌봄과 정신건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