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15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2025년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역축제 품질 제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체감도 제고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 강화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상황 점건 등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와 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첫 번째로, 지역축제 통합과 질적 향상 위한 경남도 주도 전략을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420회 5분자유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축제 수의 증가가 예산 분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축제의 선별과 조정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방문객 수나 매출액 증가 등 정량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행사 내용의 참신성 ▲지역성 반영 ▲현장 만족도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등 축제의 질적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가 단순 지원 주체를 넘어, 축제의 기획–운영–성과 측정 전 과정을 포함하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과 축제의 품질을 검증하고 목적과 기능을 고도화 할 수 도록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경남축제 다모아’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이 시스템에 향후 축제별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하고, 연도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거창에 온 봄 축제’를 사례로 들며, “기존 5개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이 시도는, 주제의 명확성, 콘텐츠 정비, 홍보 효율성 측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며, “도 전역에 걸쳐 유사한 통합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청년주택 정책의 실효성과 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을 지목하며, 도의 청년 주거정책이 청년 삶의 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남도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청년주택 공급 계획과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5년 뒤 공급될 임대주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가 중단한 ‘거북이집’ 사업(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 제공)의 재추진 필요성과, 군 지역 등 주거 인프라 부족 지역의 청년 주거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인프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세 번째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교육 시수 확대 및 내용 개편을 촉구했다. 교육청 소관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최근 10대 청소년 중심의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현상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왜곡된 성문화를 습득하며 이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양성평등 교육의 실질성과 체계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연 15시간의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성별고정관념에서 비롯한 차별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윤리의식. 다양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화된 콘텐츠 개발, 눈높이 맞춤형 교육, 시수 확대, 학교급별 연계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교사의 부담과 연수 부족 문제도 함께 짚으며, 전문 강사 파견 확대, 실습형 연수 프로그램 도입, 관리자 대상 연수 내실화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Wee센터 중심의 상담·의료 연계 체계를 운영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정기적 협력 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준비상황을 짚고, 지역 협의체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보육 사무의 지방 이관과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 방침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경남교육청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차근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도교육청이 추진 예정인 교육지원청-시군청 간 지역보육협의체 운영 계획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완화와 실무적 연계를 위한 핵심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 소통도 강조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청년은 미래의 주춧돌이며, 아이들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척도”라면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아이와 청년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발언하며,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