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전라남도교육청은 1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6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5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법령 이해와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 행정기본법 ▲ 행정절차법 해설 ▲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등 과목별로 법제처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의 구조와 원리를, 행정절차법 강의에서는 주요 판례를 통해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짚고, 교육관계 법령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교육법령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을 처리하고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성근 행정과장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한 만큼, 이번 교육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