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천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 숨어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딱딱한 규제, 어려운 규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불편,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규제 공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방식을 신설해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는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국민 복지 ▲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 개선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 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영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인터넷 게시판(공모전 참여), 이메일 또는 우편(영천시 청렴감사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1·2차 종합심사,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3명(각 2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8월 중 영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되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천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 ▲지방규제혁신 TF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규제혁신은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공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라며, “일상의 불편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