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일 청주대학교 인문사회사범대학 세미나실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출생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및 이주아동 방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와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는 청주시 미등록아동과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미등록 및 이주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의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지원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인구절벽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등록 및 이주아동 지원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순희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현진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윤비룡 전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이주아동 부모, 청주시청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주아동 부모는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자들은 이주부모 대상 한국어 심화교육, 위기 임산부를 위한 시설 및 지원 확대,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들에 대한 임신·육아 인식교육 및 다문화교육, 외국인아동 보육·교육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옥현 협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