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연일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원하는 모든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툭하면 헌법재판소를 찾아가더니, 선관위가 헌재를 찾은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상 독립기구다. 이는 제1공화국 당시 내무부 부속기관이었던 선거위원회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 감사원을 앞세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압박하는 이 상황은 헌법을 부정하고 흔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토록 외치던 법치주의는 오간 데 없고 선관위를 장악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드러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은 냉혹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