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 대입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 기술’로 아들의 학교폭력과 대입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검사 아빠 찬스’의 민낯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아들은 학교폭력, 아빠는 소송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분리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 아빠’는 법 기술로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더욱 깊은 수렁에 밀어 넣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학업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때, 가해 학생은 검사 아빠의 옹호를 받으며 명문대에 진학했다.
정순신씨 자녀가 했다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입니까?
인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잘난 언변은 어디로 갔습니까?
역시 검사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검사찬스’의 몸통은 따로 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가 짙어도, 단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다. ‘검사 남편 찬스’도 모자라 ‘대통령 찬스’를 쓰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이기 이전에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