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내 맘대로 법치’입니까?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가족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다못해 윤 대통령은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축구팀은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왕처럼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본인의 임의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은 회피하고 본인이 뽐낼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려면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일관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내 맘대로 법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