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
불과 얼마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다시 강조하지만,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명백히 가리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