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술핵 운용 실전훈련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한반도 내 국지전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인 핵공격을 시도하겠다는 심각한 도발 행위다.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남북이 핵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선 안 된다는 인식하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뜻을 담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 역시 궤를 같이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적대적 군사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군사선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화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핵공격 무기체계도 모두 갖췄다.
이미 북한은 올해 들어 역대 최다 수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농후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남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두의 꿈을 파괴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한탄할 만한 여유조차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단 하나의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떤 도구라도 고려하겠다."며 "북핵 억지력 확보와 평화 수호를 위한 ‘단호한 결단’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