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56일 차를 맞았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고위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권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로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ㆍ감사 46명 등 총 59명이나 임명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2024년까지 임기인 인사는 28명, 2025년까지는 14명으로, 무려 71%가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되는 셈이다.
임명된 인사 대부분은 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행정’을 거듭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가 죄없는 공무원을 월북자로 몬 것이나,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타당했는지, 국민권익위라면 당연히 답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고유의 역할은 방기하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상 서류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의 무게는 엄중하다.
여당은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대통령과 그 뜻을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장들이 호흡을 맞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라도 공공기관장들이 개인적인 ‘임기’보다는, 국민께서 바라는 ‘합리적 상식’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