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검경협의체를 사실상 검찰 독식 구조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협의체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검사이며, 전문가와 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원 또한 검사와 대통령인수위 출신들로 꾸려졌다.
협의체 구성만 봐도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찰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소화한 채 검찰독식구조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검경 협력을 내세우는 꼼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랑은 익히 알지만 이제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직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담긴 검찰정상화법의 시행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후배 검사들 내세워 짓밟지는 말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