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골자로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국민 피해를 양산한 임대차3법 등 희대의 악법들을 의석수로 강행하고, 국무 총리 인준을 협상카드로 쥐고서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야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작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지키지 않고 15일째 입법부 공백을 만들고 있다.
여당 시절 입법부를 패싱한 사례를 양산하던 과오도 잊고, 야당이 된 지금은 정부완박을 시도하며 헌법과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잣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분명 반헌법적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등 시행령의 위법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헌법에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어있는 규정과 충돌 여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오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반성의 토대로 환골탈태한다더니, 혁신이란 가면 뒤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이비'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다.
여당은 "사이비 민주주의 일삼는 민주당은 ‘정부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대선, 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그렇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