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온 공공기관 신-구 인사 혼란이 이번에도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지 막 한 달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곳은 전체 70%인 256곳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들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맹목적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무너트린 사람들로는, 원전 운영 정상화와 함께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까지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며 언론 장악에 나섰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있다면, 언론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괴리를 발생시키고, 국정철학의 효과적인 반영을 어렵게 만든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것도 맞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과거 정권의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위법적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권교체기마다 매번 반복되어온 신구 인사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함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안보・보건 등 사회 전 분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총력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여당은 "이번을 끝으로 신-구 인사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는 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지혜를 모으는 협치정신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