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공정관리 매뉴얼’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행정절차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 매뉴얼을 관내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안내·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동구는 ‘성내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상일동 빌라단지 통합재건축정비사업’에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 바 있다.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매뉴얼’ 연계… 강동구 ‘속도전’과 맞물려 시너지 기대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공정관리 매뉴얼’은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병행 처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지침서다.
강동구는 ‘행정절차 동시 추진’ 방식 도입 등 그간 축적한 행정절차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현장에 보다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매뉴얼과 구의 선제적 행정절차 개선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구는 정비사업 기간의 실질적인 단축과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뉴얼을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하고,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시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공정관리 컨설팅과 간담회도 병행해 매뉴얼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협의체(TF)’ 운영으로 현장 중심 공정관리 강화
강동구는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강동구청·조합 등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공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는 명일동과 상일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강동구·조합·정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31일에는 ‘명일동 재건축단지 TF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과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 그 외 주요 쟁점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과 공정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4월 8일에는 ‘천호동 정비사업 공정 촉진 회의’를 개최했다. 천호동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5개 정비사업 구역(천호 A1-1, 천호 A1-2, 천호 3-1, 천호 3-2, 천호 3-3)과 관련하여 구역 간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통해 공정관리 전략 교육 나서
강동구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서울시 공정관리 매뉴얼’을 핵심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매뉴얼의 주요 내용과 사업 단계별 적용 방법,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각 절차별 공정 단축 이행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성내현대아파트와 상일동 빌라단지 등 사업 기간 단축이 진행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정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속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