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음성군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예산집행률과 잉여금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2024년 충청북도 예산집행률이 94.4%로, 음성군과 1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며 최근 4년(2021~2024) 동안 매년 약 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미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1조 534억 원 중 8,692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82.5%로 도내 최상위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1개 시·군 평균 집행률이 78.9%인 것과 비교하면, 약 3.6%p 높은 수치로 도내 군 단위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한다.
충북도의 예산집행률은 94.2%로 도내 시·군 보다 높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구조와 기능이 달라 동일선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시·군 등에 교부하는 ‘자치단체등이전’ 비중이 높아 예산을 교부하는 순간 집행으로 처리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실제로 서울·충남·경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역시 95%를 상회하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 추진 일정, 공정 관리, 계약 절차 등에 따라 집행률이 결정된다.
잉여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잉여금 2,069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53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20억 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실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69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초과 세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비로 활용된다.
군의 재정 규모는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등 체계적인 재정 전략에 힘입어 2018년 7,435억 원에서 2024년 1조 534억 원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
즉, 잉여금 2,000억 원은 예산의 부실 운영 결과가 아니라,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 등 성공적인 체계적 재정 전략에 따른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성과라는 것이다.
군은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2024년 일반회계 이자수입 64억원을 확보했다. 도내 11개 시·군 평균 이자수입 56억원 대비 8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매년 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군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