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립 청사 신축’ 카드를 꺼내 들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미추홀구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해사전문법원의 개원 일정을 준수하고, 법원의 권위와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빌려 쓰는 ‘임차 방식’이 아닌 ‘독립 청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립 청사 신축’으로 예산 절감 및 2028년 적기 개원 보장
구는 관내 용현·학익지구의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할 경우, 부지 매입이나 토지 수용 등에 따른 행정적 지연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이는 타 지역의 기존 건물 임차 방식보다 예산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28년 3월 개원이라는 국가적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지법·고법·해사법원 잇는 ‘인천판 법조타운’ 완성
미추홀구는 입지적 강점으로 ‘사법 행정의 집적화’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미추홀구에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고등법원 개원 또한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해사전문법원까지 들어설 경우 전문 변호사, 중재인, 관련 행정기관이 밀집한 ‘원스톱 사법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이는 법률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이 동북아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및 대법원 앞 서명부 전달
유치 활동의 정점으로 지역 정치권, 상공인, 법조계,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주요 인사들이 직접 대법원 앞을 방문하여 서명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강력한 압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해양·법률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 도약
미추홀구는 해사법원 유치와 연계하여 관내 대학과 해사법·해상보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변호사와 중재인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법률 서비스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미추홀구를 대한민국 해양 사법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는 인천 항만과 공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준비된 사법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사법 서비스의 질과 국가적 실익을 고려한다면 답은 미추홀구뿐이며,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미추홀구를 대한민국 해양 사법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발굴하여 도서관이 학습·소통·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