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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공인중개사 대상 ‘실무 위반 사례집’ 발간·배부

관내 182개 중개사무소 배부…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속초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개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 책자를 발간해 배부한다.

 

속초시는 복잡해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령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이해를 돕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중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처분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사례집은 관내 182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표시·광고(명칭 표기) 위반,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행정처분 내용을 담았다. 중개업무 과정에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지침서가 되고, 공인 중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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