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고 문제 삼은 것도 황당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논란 보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신속 수사 촉구는 물론이고 날씨뉴스까지 MBC 보도에 집요하게 민원을 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방심위에 낸 민원이 13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MBC 보도가 77건이었다. 국민의힘은 MBC 스토커입니까? 결국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노골적 언론 탄압이 국민의힘의 ‘심의사주’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이 현실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직언을 해 국정을 바로 잡아야지 공범이 되어 보도한 언론사를 괴롭히는 것이 여당이 보일 태도입니까? 또한 MBC에 대한 집요한 민원 제기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낯부끄러운 보복이자 다른 언론사에 침묵하라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방심위는 대통령의 실정을 숨기고 언론에 보복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심위를 언론 보복에 앞세우는 파렴치를 멈추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는 9만2923명, 최종투표율은 62.8%로 집계됐다. 코로나 국난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23.8%)에 비해서는 무려 39% 오른 수치이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41.4%)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투표를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재외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3무(無)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한민국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한 재외동포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투표의 힘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투표열기를 이어받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투표로, 정권심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꿈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4월 10일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왜곡이 끝이 없다. 김준혁 후보는 2017년 9월 유튜브 ‘국민TV’ 채널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를 “궁중문화의 애로 문화, 내가 이거 전공이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궁중 문화를 설명하면서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했어,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거야”라고 발언 했다. 이런 역사 왜곡 발언을 주고받은 대상 역시 김용민 씨였다. 김용민 씨가 누구입니까. 미국 국무장관을 두고 성폭행해서 죽이자고 막말했던 인물 아닙니까. 초록이 동색이다. 김준혁 후보에게 묻고 싶다. 조선의 국권이 침탈된 이유가 고종이 여색을 밝히고, 밤마다 파티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제의 제국주의 야욕 때문입니까. 김준혁 후보의 말은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에 은혜를 보답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신 충정공 민영환을 비롯한 모든 우국충정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김준혁 후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이 있는 역사학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는 더욱 부적격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ㄷ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금융사기범들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 시절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를 공식 인증하는‘블랙벨트’까지 받은 이종근 변호사가 코인 다단계 사건까지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후보는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무려 41억 원이 증가했는데,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변호를 맡으며 무려 2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관예우’, ‘전관범죄’, ‘전관비리’라는 말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의 강’이 아닌 ‘박은정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한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의 사건들을 사임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이자 범죄수익일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종근 변호사는 받은 수임료를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료를 반환한다면 검찰 역시 기소 전 추징보전 등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박은정의 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종근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아도인터내셔널, 와콘, 브이글로벌 등 다단계 금융 범죄사기 사건에서 받은 수임료를 국민께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닥쳐올 국민의 심판에 다급해진 모양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 다투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을 후보는 ‘시국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의 참패”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 살길이라 주장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다, 정부도 잘 한 거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때는 무엇을 하고 “일을 할 기회를 주신다면 올바른 의견을 용기를 가지고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국민이 주신 ‘일할 기회’를 배신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 차갑게 식은 민심을 대통령에게 돌리지만 국민의힘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거듭된 요구에 귀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 폭주를 감쌌던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만사 제쳐두고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방탄에 매달린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당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인정한다면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한다. 책임에서 도망치지 마시오. 민주당은 "그동안 망가지는 국정에도 쓴 소리 한번 않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이는 거짓 반성과 ‘손절’은 어이없다. 윤석열 정권 실정의 공범인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남 탓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방한 중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7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美 의회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안보 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전문인력과 청년의 원활한 대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美 의회 상하원 내 지지가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단은 윤 대통령의 ‘용기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 수상을 축하하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서, 의원단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해 美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 내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다’며 핏대 세워 외쳤던 게 불과 닷새 전 일이다. 다시 묻겠다. 여전히 투기 후보가 없는 게 맞습니까? 공영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꼼수 증여’했고, 양문석 후보는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꼼수 ‘특혜 대출’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65억 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 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또한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세법 개정안 단독 처리부터 주택법 개정안, 임대차 3법까지 밀어붙이며 초유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아직까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다. 국민의힘은 "줄줄이 터지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종섭 도주대사가 사퇴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공관장들이 연달아 사고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갑질 신고를 당해 외교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인신공격이 일상다반사였고, 결국 베이징 대사관 공무원의 내부 고발로 사건이 불거졌다. 김종구 몽골대사는 입당원서 조작에 연루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지 열흘도 안 돼 또 특임공관장이 사고를 쳤다. 사퇴한 이종섭 도주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부른 외교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대사도 모자라 갑질대사, 범죄대사로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인사는 대한민국의 국익 대신 부적격 인사를 챙겨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특임공관장 인사로 국격을 훼손한 데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정재호 대사를 당장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막말과 망언에 이어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선거판을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자칫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브라질은 사법독재와 검찰독재 때문에 추락했고 아르헨티나는 정치 후퇴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궁극에는 경제 파탄에 이르러 힘겨워하고 있는 나라들을 예시로 들며 그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작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연이어 들먹이며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게다가 비판과 비난에 다른 나라까지 굳이 끌어들이는 것은, 언급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나랏빚을 400조나 증가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 대표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무지 속에서 정부·여당의 비난만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경제위기에 이른 나라를 예시로 들먹이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정작 이 대표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대표의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막말과 억지궤변만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세력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땀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구 갑 정승연 후보가 과거 일본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승연 후보는 일본 가나자와 대학 조교수 재직 당시 2001년부터 약 2년 간 일본 정부로부터 230만엔의 연구비를 받아 '일·한FTA'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 후보는 해당 논문을 통해 한일간 반도체 시장 담합 및 핵심부품·기술 종속화를 담은 일·한 FTA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했다. 정 후보가 일·한 FTA 추진을 위한 논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정승연 후보는 일·한FTA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하시오. 정 후보는 과거 “반일감정에는 한국인들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병존한다”는 친일 망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정 후보는 일본의 연구비를 받아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열등의식에 찌들었다고 비난한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승연 후보는 2001년부터 2년간 일본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무슨 연구를 진행했는지 투명하게 입장을 밝히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는 공천을 받은 직후 무려 500여 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민변 출신 이용우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4억 원인데 반하여,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용우 후보가 10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선임한 사건을 신고한 건수는 단 15건뿐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1년에 1~2건을 선임했다는 이야기인데, 14억 원의 재산은 어떻게 모은 것입니까. 500여 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 의도로 보이기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불과 1,200만 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변호사 수임 사건 500건의 탈세쯤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까.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이어질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용우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 처리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명품백을 받는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고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대체 무슨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정권 눈치 보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니 국민의 공분이 두렵습니까? 신고인 대면 조사를 미루는 등 조사에 소극적일 때부터 권익위의 조사 의지를 의심했지만 해도 너무한다.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자신들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부패 방지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에 눈감은 권익위의 행태가 참담하다. 이대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미루며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의 시선을 가리려는 속셈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꽁꽁 숨기고 감춰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김건희 여사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4년 9월 1일부터 현대화 시설로 완공된 가락시장 신축 채소2동 입주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내 공동이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이배송은 경매장에서 점포(이송), 점포에서 시장 내 구매 대기고객에게(배송) 이어지는 시장 내부 물류이며, 하역노조 등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역과 이배송은 제외된다. 지난 한 해 관련 연구용역, 물류업체 사업설명회 및 운영업체 모집 공고 후 금년 2월 전문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3월 물류 전문 업체와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선정업체는 한국로지스풀(주)·에스케이(주)·(주)디타스 컨소시엄이며, 4~7월은 참여 유통인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및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9월 1일부터 신축 채소2동 공동이배송 시행 예정 3월 운영업체 계약, 4~7월 참여자 모집, 운영인력/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본 사업 시행 현재 가락시장에는 약 4천1백대의 개별 물류장비(지게차, 전동차 등)가 운행 중이며, 이들의 보관 점유 면적은 1만㎡에 이른다. 부족한 시장 면적에 유통인 개별 물류로 혼잡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사고 위험,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유통인들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강화로 그 부담은 더 커졌다. 공사는 `23년 연구용역 당시, 수요자인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에게 공동 이배송 물류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송은 62.6%, 배송은 75%가 찬성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주문접수, Hub&Spoke 방식 이배송, 정산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표준화된 인력 및 장비, IT 활용, 데이터 베이스화된 고객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더욱이 규모화 된 사업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유통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개별물류에 따른 극심한 혼잡, 인건비 등 관리비용·안전사고 완화 기대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최초 도입되는 물류시스템에 의한 공동이배송은 시장 내 물류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상품보호, 트래픽 및 안전사고 감소, 근로환경 개선, 소음․공해 민원이 감소한다. 또한 물류운반장비 및 보관면적이 기존대비 약 53.7% 감축(4천1백대 → 1천9백대) 가능하며 물류비용은 약 31.9%(2천350억원 → 1천6백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채소2동 공동이배송 성공 후 `27년 채소1동․수산동, `30년 과일동 등 전체 시장으로 공동물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전자송품장 시스템, 이배송 자동 로봇 등 스마트한 기술과 연계하여 물류 혁신을 통한 미래 도매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 정부 시절 대파 가격 폭등을 거론하며 또다시 남 탓을 하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남 탓으로 허송세월할 건지,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2021년 한파로 대파 출하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과 지금이 같습니까? 정말 염치없다. 국민이 화를 내는 건 대파 가격 상승 자체가 아니다. 경제 침체와 민생 파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이다. 그런데도 남 탓으로 때우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행차해서 대파 가격을 후려치자, 이번에 쪽파 1kg이 8,380원으로 올랐다. 대통령의 우격다짐으로 대파 가격을 낮춘들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둘러댔겠습니까? 하지만 이수정 후보의 말은 국민의 화를 더욱 돋울 뿐이다. 제발 우길 것을 우기시오. 민주당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 남 탓만 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