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와 충남 소재 축산농장 다섯 곳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로써 국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 첫 발생 이후 사흘 만에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서해안 발생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등 소독을 강화하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림피스킨병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즉시 교부하기로 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한번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일파만파 퍼져 온 국민이 고생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냉엄한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반성’과 ‘민심’을 강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통령께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직언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놔두고 변화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쓴소리 한 마디 못하고, 야당 탓, 이전 정부 탓만 늘어놓으면서 정쟁 현수막을 떼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나아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어떻게 할 셈입니까? 또 야당이 제안한 1특검 4국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정말 모릅니까? 반성하는 척 고개만 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연이틀 만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한들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도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부터 실천하시오. 민주당은 "그 시작이 국정 기조의 전환과 인적 쇄신이다. 국민의힘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잔꾀라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더욱 손쉽게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어야 할 국가의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감사원은 94회 이상의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시기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던 5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1급으로 승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국토부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승진하거나 외부기관 고위급 인사로 배치된 것이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대가로 사실상 승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지난 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표본 설계와 규모를 바꾸었던 촌극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통계조작은 국민에 대한 피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일부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담금을 더 내야 할 위기에 처하는 등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재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국가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으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습니다!" 지비엠에스(대표 전태규, 이하 GBMS)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서 역사탐방 줍깅 챌린지'를 통해 수서동의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GBMS 임직원들은 광평대군 묘역에서 궁마을 가마터까지 쓰레기 줍기를 진행했다. GBMS는 지난해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한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수달 놀이터'를 설치했던 바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해 밀알복지재단에 1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태규 대표는 "이번 환경정화 캠패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유적지의 중요성과 지역 환경 보전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비엠에스는 자사 '더 흑염소 진액' 브랜드로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대상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아직도 통일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릅니까? 통일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곳이지,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 준비를 선동하는 곳이 아니다. 김영호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하며 “북 도발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튜버’일 때만큼 관심을 끌지 못해 굳이 언론에 나선 꼴이다. 남북 화해를 이끌어야 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을 안전핀인 9.19 합의를 없애려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게 윤석열 정권 통일부의 목표입니까? 통일부의 사명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계속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만들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안보 리스크를 부각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자살골’이다. 통일부의 본분을 포기하고, 자살골 같은 소리로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김영호 장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그간의 국정운영을 반성한다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부터 당장 교체하시오. 그것이 반성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하고,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구인사를 찾은 시민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도용 종정예하를 친견했으며,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덕수스님, 종의회 의장 세운스님 등과 점심 공양을 했다. 점심 공양으로 함께 나눈 송이 호박국, 배추김치, 취나물 볶음, 두부전, 연근 튀김, 포도 등은 주경야선(晝耕夜禪),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스님들의 수행으로 수확된 경작물로, 대통령은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양을 함께한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로 실천해 오며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를 건넸으며, 이에 종정 도용스님은 국운융창(國運隆昌)과 인류 평화 기원으로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찾았던 곳이고, 대선후보 시절인 21년 12월 31일 구인사 행사에서 재방문을 약속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다.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검찰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해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부정하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 논란을 만들고, 여당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검찰을 동원해 억지 수사를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겁박이 도를 넘어섰다. 사무총장 임명, 사전투표 폐지론, 선관위 압박까지 선거 시스템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는 내년 총선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판단으로 선관위 장악에 뛰어든 것입니까? 선관위 장악과 언론장악, 관변단체를 앞세운 관권선거 획책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의장(한승수 前 국무총리)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장들의 지혜가 집결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국제사회의 평화, 정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규범 기반의 질서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마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 김 씨의 ‘법카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에서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 정황이 드러났다며,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해당 논란에 대한 수많은 정황이 세상에 밝혀졌음에도 일괄 부인해왔고, 그저 “경기도 재직 당시 직원의 일”,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남 탓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7일 전 권익위는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거의 매일 경기도 법카 사적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단일화했던 김 지사마저 김 씨의 법카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답했으니, 이 대표는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논란을 몰랐다면 무능한 도지사이고, 사실이라면 경기도 혈세 도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성남시장 시절 “공금횡령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당당하게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날치기하듯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니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맞습니까?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폄훼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을 때 대통령실 앞 집회를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국민의 비판이 커지니 귀를 막는 것도 부족해서 시행령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처사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안이라면 공론화 과정과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밟았어야 마땅하다. 자나 깨나 ‘법치’를 강조하더니, 국회를 회피해 슬그머니 시행령을 개정하는 모습은 법기술자의 잔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는 경찰의 말도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헌법적 자유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이어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다.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며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기자 |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절차 역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이러한 졸속 재판 등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안 권한대행의 역할을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민변 출신의 진보적 성향이 뚜렷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 확정까지는 3년 8개월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사건 2심 판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현재의 사법공백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입법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쟁으로 인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기현 대표는 ‘총선까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김기현 2기 체제의 구성은 김기현 대표 본인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용산 맞춤형 세레나데 그 자체이다. 윤핵관 자리에 다시 친윤으로 채우는 것이 쇄신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지, 본인들이 생각해도 좀스럽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진 배치를 외치고선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으로 채웠다. 아무리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특히 ‘오더를 내리면 성실하게 할 사람’으로 평가받는 ‘TK 재선’ 이만희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결국 ‘윤심 공천’을 성실하게 수행해 내겠다는 용산에 대한 충성 맹세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대표와 ‘친윤 전위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참모들에게 ‘당정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끼리끼리 주거니 받거니 정말 재미있는 관계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터져 나온 국민의 질책은 뒤로한 채 오직 ‘윤심’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집권여당의 초라함이 씁쓸하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 ‘불통의 독주’를 멈추라는 직언을 하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 목소리에 귀 막고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 되풀이하는 ‘촌극’을 돌아보고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