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힘입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2022년 대선 당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장식 등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MBC <PD수첩> 제작진과 신장식 등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MBC는 <PD수첩>을 통해 대선 바로 전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오도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퍼뜨렸다.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MBC 제3노조도 9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내부고발에 나선 바 있다. 2022년 3월 8일 <PD수첩>은 대장동 자금의 뿌리가 논란이라며 김만배-신학림의 거짓말 녹음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윤석열 중수2과장이)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 ○○○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는 김만배의 거짓말을 자막까지 붙여가면서 방송했다. <PD 수첩>은 김만배 녹음 뒤에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배치했다. 녹음 내용의 사실관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당시에도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D수첩> 제작진은 사실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MBC 제3노조는 이날 <PD수첩> 방송에 대해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나 다름 없었다. 이를 방치하면 다음 선거 때도 PD수첩 작가와 PD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2022년 2월 22일 전날 보도된 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가 “조씨는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당시 중수부 조사를 받았지만, 다른 관계자들과 달리 소환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 신장식 씨는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잔 직접 타줬다는 것 아니예요?”,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준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피의자한테”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용해 유포했다. 신장식 씨는 2022년 3월 7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공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 가짜 인터뷰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중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한 파트가 있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인용보도라고 하더라도, 언론은 응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취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게는 사실확인을 위해 최선의 취재 절차를 수행할 책무가 요구된다. 인용보도 형식을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생략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가짜뉴스'로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사실보도를 도외시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화면상의 진행자뿐만 아니라 기획, 연출 등 화면 뒤의 방송 관련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잘못된 예측으로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달하자,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R&D 예산, 민생예산 등을 대폭 줄였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대통령실은 거꾸로 허리띠를 풀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 업무지원예산과 국정 운영관리 예산은 10% 증액되었고,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 예산도 25% 넘게 증액했다. 연일 이어지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사에도 더 많은 돈이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 등 시급한 민생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대통령실은 예산을 더욱 불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정작 대통령은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마음껏 예산을 쓰겠다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대통령은 계급이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예산을 늘리겠다면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역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답다. 국민 혈세로 깜깜이 업무지원비를 늘리고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니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대통령만 있고 국민은 없는 졸속 부실 예산을 백지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져오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오늘 순방 이틀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만나는 모두 여덟 차례의 회담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리고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무리할 때의 강조한 내용이다.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다.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文) 정권이 확대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부정수급만 5335명이 적발되었고, 올해 지급 목표 인원은 9만 명으로 줄었으며, 목표인원 미달로 예산 또한 올해 8900억 원에서 내년 6500억 원으로 줄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문(文) 정권 일자리 정책에 실패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해고나 이직이 발생해도 지원금은 월할 계산해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단하는 점, 지원금 타내려 청년 신입을 뽑고, 인건비 줄이려 기존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적 부당이득과 악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무리한 확대 정책을 펴온 것이다. 시장과 괴리된 일자리 정책을 펴온 문(文) 정권의 철저한 실패다. 일자리로 청년을 기만한 문(文) 정권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文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유하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자료는 민노총 정책국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의 보고서다.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보고서를 들고 정신 승리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누구 말마따나 참 좀스럽고 민망하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아놓고, "집값 11%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온 문(文) 정권의 통계와 주장을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믿겠나. 자승자박이다. 국민의힘은 "진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양산 책방에 일자리 상황판 하나 놔드려야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 후보는 이제껏 없었다.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고,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만 반복하는 이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 특히 본인, 아들, 딸 명의로 된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 10억 원의 재산 미신고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배당금만 3억 원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자체 징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이다. 정 교수는 형사 처벌하면서, 이 후보자는 징계조차 없이 대법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 정의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몰랐다’만 반복하며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이 후보자는 판결을 내릴 때 똑같이 ‘몰랐다’고 하던 피의자를 어떻게 다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피의자처럼 변명하기 바쁜 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돈 많은 게 죄냐’며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언어로 철통 엄호에 나섰다.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며 재산을 증식한 게 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성폭력 범죄, 아동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형 결정 등 약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해자 우선주의에 앞장 선 후보자의 판결도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법 불신만 확대하는 이균용 후보자를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이후 7시간 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덴마크 등 9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초강행군을 소화했다.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 나라 정상(9월 18일까지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다.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또한 경제 총력전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회담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이다.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8일, ‘자기 하나’ 지켜보겠다는 신념으로 계속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막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루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진심으로 분노한 것인지, 이 대표에게 어필하기 위해 분노한 척을 하는 것인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바탕 아무말 대잔치를 쏟았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배임, 특가법상 뇌물, 외환 거래법,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숱한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기막힐 노릇이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역시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정말 ‘서프라이즈 민주당’이다. 박광온 대표님, “운석열 정부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 하셨습니까. ‘국정 쇄신’이 아닌, ‘자기 보신’을 위한 단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니, 삼권분립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박광온 대표님,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하셨습니까. 민주당을 방탄과 분열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아닌, 귀당 대표의 범죄혐의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박광온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대 범죄혐의자 신분으로 한 국가의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방탄에만 전념했던 첫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란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교섭대표 연설의 화룡정점이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통계 조작과 불법 선거 개입도 마다하지 않는 대범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이란 희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들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 외칠 수 있는 뻔뻔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에게서 ‘결코 잊혀지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대표가 저러하면, 원내대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민생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민주당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혹시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다면, 당분간 박광온 대표께서, 민주당을 이끌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은 "부디, 일부 극성 지지자가 아닌,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기국회, 오직 민생을 위해 힘 모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과거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에 정부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김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오르자, 위키트리는 전년보다 4.5배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고,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정부 광고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유일하게 2013년에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가 매출 10%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김 후보는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꼼수로 매각해 파킹해 놓고 떠맡아 준 거라며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 파킹해 둔 주식은 돌고 돌아 김 후보 부부에게로 돌아왔고, 현재 가치는 훌쩍 올라 김 후보 부부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100억이 넘는다. 이는 직무관련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변인 임기 동안 시누이 명의로 바꿔둔 통정매매로, 이해충돌방지라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공직자의 자격이 없거나 알면서도 우회한 꼼수이다. 김건희 여사의 회사와 전시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기간 동안 위키트리와 무관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수천만 원 연봉을 받았으며, 3년 동안 해외연수를 지원받았고, 시누이까지 동원한 통정매매가 들통났으며, 광고 수주 의혹까지 밝혀졌다. 이래도 위키트리가 김 후보와 무관했던 회사입니까? 온갖 거짓 해명으로 위키트리와의 관계를 부정하더니 결국 꼬리를 잡혀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트렌드가 불통 인사라 논란이 있어도 장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입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 누구의 힘 때문인지 이야기할 때도 됐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9월16일(토, 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강 특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교황에게 전했다. 대통령이 교황에게 보낸 친서에는 교황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성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 특사는 교황에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강 특사는 교황 예방 이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특사는 갈라거 외교장관에게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황청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6.25 전쟁 전후 복구 지원을 해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라거 장관은 성베드로 성당 외부 벽감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를 하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교황청과 연대를 표명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강 특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 참석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이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진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답을 정한 듯 하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감추고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설뉴스의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수천만 원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시누이에게 주식을 파킹시켜놓고 백지신탁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SNS에도 "가슴 설렌다"며 댓글을 달기도 했고,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개막식에도 참석했던 과거가 들통났다. 떳떳하게 친분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감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성과 능력 없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만으로 여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까? 거짓말로 한두 번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친분으로 여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의혹을 감출 수는 없다.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시오. 민주당은 "계속해서 어물쩍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김 후보를 장관 후보직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시킬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더해 “정부 부처 인턴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 교류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더 풍요롭게 할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킥더허들에서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들은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훈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기 전 검은색 M.P.P.C 모자를 구매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했다. 오늘 기념식은 국무조정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민국 청년 2,400여 명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한국독립군·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후손들이 육사 ‘명예 졸업증’ 반납 의사를 밝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사에 명예졸업증을 반납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독립영웅의 정신을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독립영웅의 자리에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세우며, 대한민국 국군을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의 후예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군과 육사가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버리고 친일 전력자를 모태로 삼고 그들의 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흉상 철거의 근거로 든 ‘육사 종합발전계획’은 흉상 이전과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장군과 ‘자유시 참변’ 연루설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라던 시기에 육사는 이미 흉상을 옮길 트럭까지 준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독립영웅 지우기는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친일 인사를 복권시키려는 것만 해도 분노가 솟구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독립영웅과 민족정신을 지우려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친일매국정권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흉상 철거를 당장 철회하고, 독립운동가와 후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시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심판만 앞당길 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