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 등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도전과 혁신의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미래세대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다”며 “미래세대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R&D 정책을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운영 중인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석자로 건배사를 한 UC버클리대학의 허효정 학생은 “솔루션이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체의 혼합, 융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엿볼 수 있다”며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한인 과학기술자 및 기업인이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담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윤요섭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대통령과 학장학생으로 선정돼 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미국 등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과학기술인에게 실패는 빈번한 일로 이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구글 개발자로 일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정영훈 XL8 대표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언어장벽을 넘는 방법을 고민하다 인공지능 번역 기업을 창업한 경험을 소개하며, “개인의 어려움이나 문제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혁신이나 창업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회사처럼 작은 성공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의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세대들의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근무 중인 이재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러한 정보 교류의 장이 많아지면 좋겠다”면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스탠포드대 대학원 한인 학생 대표인 오진원 학생은 “해외 대학원생에게 학위 기간 연구과제를 통해 한국에 있는 우수 대학이나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거나 인턴십을 진행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해외 한인 과학자들이 학위 취득 후 한국에 돌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 4D리플레이에 다니는 박시연 인턴은 “이번 글로벌 인턴십 지원프로그램이 더 도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저와 같이 글로벌 성장을 꿈꾸는 모든 미래세대들을 위해 정부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암 치료 분야 테크기업인 임프리메드 박태욱 매니저는 KIC 실리콘밸리 지원으로 투자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분들도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꼭 성공하시길 기원한다”고 신생 연구자들을 응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 특별법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강조한 이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법 제정에 협조를 공식화함으로써 계류되던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며,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도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의 간절한 기다림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더욱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의 입법 추진에 민주당이 협치를 공식화한 만큼 논의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본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을 통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정이 하나 되어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을 위해 뛰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네 번째로 연장했다. 감사 시작 때부터 제기되었던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례가 없는 네 번째 감사기간 연장은 고의적인 감사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국정 목표는 이 잡듯 뒤져 감사하더니 ‘국민감사’로 제안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국민이 잊을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덮어버릴 생각입니까? 작년 12월 착수한 감사이다. 1년 가까이 결과를 낼 수 없을 만큼 들여다봐야할 내용이 많은 감사가 아니다. 심지어 현장감사는 3월에 마쳤다. 그런데도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도 용산의 눈치만 보며 1년을 뭉개다가 이제는 시간을 더 달라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분노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직권남용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시간을 끌수록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여러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었던 만큼 이 상황을 단순 관리 부실과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심각함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태양광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억까’이다.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합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이라니, 황당하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 정책목표부터 감사하시오.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이 떳떳하다면 같은 잣대로 감사하시오. 민주당은 "감사원은 전 정부 ‘억까’를 중단하시오. 정치가 아니라 본분인 감사를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록 경신에 들어갔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제 어느 정당도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최초의 판사탄핵,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최초의 검사탄핵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가 ‘꼼수 철회’를 한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총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중단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이라는 기관총을 쏘아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1일 1탄핵, 1주 1국조, 1월 1특검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국민들의 심판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속빈 강정 같은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빈대 의심 신고는 32건, 빈대로 판명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방역업계는 빈대 의심신고가 하루에만 30건이 넘고,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경우는 300여 건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발표를 하다니,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대응도 국민과 괴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정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한 대책본부도 부처 간 소관을 따지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던 과학 방역은 사태를 방관하고 대응에 손을 놓는 우왕좌왕 방역이었습니까?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하며 책임만 핑퐁 친 윤석열 정부가 ‘빈대믹’의 슈퍼전파자이다. 럼피스킨병부터 빈대믹 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삶을 지켜야하는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방관이 아닌 방역을 하시오. 국민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임무에 단 한 번이라도 충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대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은 지난 8일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성만 경영본부장,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과 문화 콘텐츠 개발의 특색을 바탕으로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개발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희망나눔마켓은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송파문화재단은 취약계층의 정서 발달과 자기 개발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 운영에 협력하기로 특히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적·문화적 지원 및 관련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례 연구 등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의 기반을 마련함에 의미가 크다. 홍성호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 육성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했다. 이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먼 길을 와주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이탈리아어인 “벤베누티”로 환영을 표하고, 좋은 저녁을 뜻하는 “부오나세라”로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2024년에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양국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등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견고한 양자관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계속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환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한국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은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화를 나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 “개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은 본인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키웠다고 말하며,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마리아 칼라스”를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소개하며, 이 성악가는 경지에 이른 가수라며 그녀의 연기는 지금 들어도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장에는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선사하는 첼로가야금 공연과 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너 손지훈의 공연으로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제공됐으며,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되어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를 ‘단순 실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답하지 않은 김대기 실장만큼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이다. 김대기 실장에게 28억 원이 ‘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께는 그렇지 않다. 김 실장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큰 액수를 실수로 빠트렸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린다면 공직자윤리법은 왜 있습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바보라서 정직하게 신고합니까? ‘성실 재산 등록’은 공직자의 법적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실수로 법을 어겨도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성역이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김대기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숨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계속 외치려면, 김대기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사항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처가와 측근에게만 햇살같이 따사롭고 국민께는 찬 서리 같이 혹독한 법치는 국민 여러분의 더 크고 뜨거운 분노만 일으킬 것임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노사 분규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특히나 대중교통은 취약 계층 및 서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 운영 주체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서울 시민들은 기꺼이 고통 분담에 나서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쇄신과 자구 노력 대신 파업을 선언했다.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성찰은 없이 인력 감축안에 덮어 놓고 반대만 하는 노조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 파업이 노동계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한 탓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중 한노총 통합 노조와 MZ 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고 오직 민노총 소속 인원만 참여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치 집단이 돼 버린 민노총만 참여하는 파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국민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美日 정상회담 시 합의한 3國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총괄기관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응단은 또한 美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韓美日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적이 초라하다. 공수처 출범 후 처리 완료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으로 0.1%에 그쳤고, 구속영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수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76억 8,3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 400만 원으로 반영되었다. 공수처의 사건 처리의 초라한 성적에 비해 예산의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시작으로 ‘무차별 언론 사찰’ 등 갖은 논란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해지며 이미 국민은 공수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사·행정인력의 부족과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 범위 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모습은 자신의 실패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논란 속 초라한 수사성적에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되며 사실상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만 생기는 처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부패 범죄의 공백을 방지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성적은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찾아 ‘서민 위해 쓰는 것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언행불일치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황당무계하다. 건전재정을 핑계로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민께 허리띠 졸라매라는 정부가 이제 와서 서민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니 국민을 희롱합니까? 심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화폐 예산까지 몽땅 삭감해 놓고 어떻게 이리 뻔뻔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더욱이 지지율 떨어질 때면 매뉴얼처럼 대구 시장을 찾아가 ‘힘이 난다’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서민을 위한 행보인지 의아하게 한다. 끝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대응책이라고 MB정부 시절의 ‘빵과장’, ‘배추국장’을 꺼내들더니, 이제는 ‘전통시장 먹방 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서 먹방 쇼 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물가를 잡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쇼는 그만두고 정책과 예산으로 본인의 진심을 보이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복구해 진짜 민생을 지키는 2024년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