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역대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2,0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가졌다. 올해 행사는 도청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 단합대회(전략 줄다리기, 판 뒤집기, 신발 던지기)를 진행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2007년 도청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후,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행사일 전부터 예선전을 개최하는 등 전 부서가 참여해,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취미클럽의 활동과 특성을 소개하기 위해 공연 9팀, 전시‧체험 19팀 등 28개 팀이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청 내 취미클럽은 음악, 체육, 레저, 문학, 봉사활동 등 49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으며, 1천6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마추어 동아리인 이들은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각종 행사의 노력 봉사 지원, 도내 불우시설과 오지 등을 찾아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 2.8m, 길이 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 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4월 30일,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은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총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공시에서는 4개 세부항목 중 등록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교(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7.3천 원으로 전년(6,794.
코리아타임뉴스 대구취재본부 | 2024년 어린이날을 맞아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향토역사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어린이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대구향토역사관 어린이날 행사 -‘2024 어린이날, 달성공원 추억 만들기!’' 달성공원에 위치한 대구향토역사관에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24 어린이날, 달성공원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대구향토역사관 1층에서 매일 2회,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운영되며, 매회 5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달성공원 어린이헌장비에 바람개비를 장식하게 되며,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관련 문의는 대구향토역사관으로 하면 된다. '대구근대역사관 어린이날 행사 - ‘5월 사랑이 꽃피는 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같은 기간 대구근대역사관은 1층 체험실에서 ‘5월 사랑이 꽃피는 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프로그램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선착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 보유하거나 출원했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예비창업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스미싱(smishing)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황 바로 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시군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스미싱 대처방법 및 예방법 Ⅴ 예방방법 ·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설치 Ⅴ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서(☎112) KISA 스미싱 확인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안전신문고란?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 종료 Ⅴ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Ⅴ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 지속 보강·개선 예정 ☞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러 가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