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김관영 지사가 부산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향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시총회 안건으로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민호 시장은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등 변화에 따른 시도 재원부담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고등교육정책 연계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라서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대하여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인재 이사장은 전북도에서 투자유치국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며, "사회적 자본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강연에 앞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강연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4월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나주시 의용소방대의 날 및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의장과 임성환 시의원, 박연호 나주소방서장과 나병곤‧선금숙 나주시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다시 힘차게!’라는 주제로 기념행사, 기술경연대회,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피해복구 지원 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음악봉사대는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음악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접목한 공연을 펼쳐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의용소방대 우수 혁신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명수 의원은 "생업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남도의회 강용범 제2부의장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창원 마산에 있는 국립3‧15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경남도의회 진상락, 이장우, 노치환, 조영명, 한상현 의원을 비롯해 4‧19혁명 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강용범 부의장은 참배록에 “3‧15의거와 4‧19혁명은 마산의 정신입니다.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쓰고, “4‧19혁명이 이뤄낸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우리 경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재호 주중대사가 갑질 신고가 불쾌하다며 신고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고한 직원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모아놓고 폭언을 가했다니 연대책임이라도 물으려고 한 것입니까? 더욱이 정 대사는 지난 개천절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는 기업에 무료 협찬도 뜯어냈다고 한다. 국외 공관 행사에 대한 협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니 협찬 규정을 하찮은 잔소리로 여긴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갑질, 폭언, 갈라치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라 망신을 종합세트수준으로 자행하다니 참담하다. 인사를 보면 만사를 안다고 한다. 정재호 갑질대사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나아가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다. 정말 ‘초록은 동색’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해외에 나가 나라 망신에 앞장서는 대통령의 고교 동창 갑질대사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정재호 주중대사를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은 4월 19일'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하여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모(1. 15.~3. 15.) 결과, 총 4개 도시가 응모했고(경쟁률 4:1) 사업 추진 효과, 향후 시스템 확대 방안 등을 기준으로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대외(내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체계이다. 경찰청은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대외 제공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하여 정보 수집 지역 확장과 교통 신호정보 활용 서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먼저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끊이지 않는 대형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내실있게 점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집중안전점검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2,92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송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