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산림청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됐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제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경찰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대국민 부문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누리집(아이디어로*)을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기관에서 활용하게 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올해 2년째를 맞게 됐으며, 지난해에는 치안 분야 우수 아이디어로는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의 개발’과 ‘휴대폰 부착식 호신용 경보 링홀더’가 선정됐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 류연수 서기관은 “치안 분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서 ‘다색줄풍뎅이’ 성충이 대량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옥수수,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감, 사과 등 과일나무, 일반 수목류 등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옥수수, 케나프 등은 잎의 5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다색줄풍뎅이가 성충이 되기 전 철저히 방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색줄풍뎅이(Anomala corpulenta Motschulsky)는 다 자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5월 하순 성충이 되어 9월까지 작물 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성충에 등록된 약제가 인삼에 해당하는 1종*밖에 없어 애벌레 시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애벌레 방제에 등록된 농약은 감자, 고구마, 땅콩, 인삼 등 16작물*에 해당하는 56종이 있다. 애벌레는 토양 속 작물 근처에 살며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눈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작물을 재배하기 전 토양살충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작물을 심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03년 한국오리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오리와 발음이 비슷한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했다. 오리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농업 분야 품목별 생산액 9위에 오를 만큼 오리고기를 즐기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22번째 오리데이를 맞아 오리고기의 영양학적 이점과 함께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리요리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오리를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해 왔다. 조선시대 서적인‘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오리를 키워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오리고기가 체내 냉기를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오리고기는 육류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날아다니는 등 푸른 생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내 대사 활동에 꼭 필요한 라이신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함량도 높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오리고기는 건강에 이로운 영양성분이 풍부해 특별한 날에 먹는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요즘에는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기상청은 소방청,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에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민안전, 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기상기후 융복합 과제를 여러 국가·공공·민간 기관과 함께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빅데이터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기상청, 소방청, 한국전력공사가 4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자체 과제로 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예보모델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②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협력하여 ③화재 발생 자료와 기상 및 공공데이터들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제를 준비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④전력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 수요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SK Supex Center)에서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에스케이(SK)임업의 주요 조림지인 충주 인등산을 방문해 산림경영 현장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산목재 이용 확산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산림탄소상쇄사업 거래 시스템 개선,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REDD+) 전문가 자문 및 교류 활성화 등 임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 목재의 활용과 시장가치 제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큰 축으로 삼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서 국내 임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역 경제활동 강화, 고용 증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인천시 건설 업체의 건설 물량 역내 수주율은 평균 24.7% 수준으로, 대부분 역내 공사 물량이 서울과 경기 업체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건설 업체는 전체 발주 규모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산업 부분에서 약한 수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매년 시행하던 간접적인 활성화 지원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원·하도급 관리 지원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합동 세일즈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 ▲지역업체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고도화 추진 ▲시 공공발주기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약 ▲지역 전문건설업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건설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인천관광공사와 옹진군은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옹진군 소이작도에서 제1회 ‘소이작도 해작해작 갯티길 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의 보물섬 소이작도는 가까운 거리(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약 75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약 110분 소요), 다양한 볼거리, 인심 좋은 섬 주민에 대한 입소문으로 매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본 행사를 대표하는 단어인 ‘해작해작’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조금씩 잇따라 들추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참가자는 소이작도의 갯티길 (섬 둘레길) 약 5km를 산책하며 소소한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갯티 장터’, 벌안해변을 무대로 펼쳐지는 ‘바다 버스킹’, 서울대학교 천문학부 교수가 들려주는 ‘갯티 별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음식이 맛있기로 정평 난 소이작도에서의 든든한 한 끼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섬 밥상’은 사전예약을 통해 1일 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 금액(1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일 개최했다. 해양경찰은 작년 4월 제3기 정책자문위원 52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해양경찰 업무인 내부역량·해양주권 ․ 해양안전 ․ 해양치안 ․ 해양환경 등 5개 분야에 있어 각계각층 전문가와 사회 리더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의 그동안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안보・안전・혁신 3대 축에 기반하여 6대 모멘텀을 정책동력으로 해양경찰의 2024년 주요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소개됐다. 위원들은 미래 해양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데이터・행정 혁신에 깊이 공감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주변국과 대등한 해양경비력 확보 차원에서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운 분야에 배터리 탑재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긴급구조(SOS) 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 관계기관과 어민 등 국민이 함께하는 연장 도전은 항포구와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한 후 팻말(피켓)을 들고 '긴급구조(S0S)신호 직접 누르기'도전 동참을 당부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첫 주자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나섰으며, 다음 참가자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지목해 도전을 이어간다. 이번 도전의 주제인“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긴급구조(SOS) 신호를 꼭 누르세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구명조끼는 해양활동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비로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치발신장치의 긴급구조 신호를 즉시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이차보전 3,5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 중으로 올해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1월 NH농협은행과의 협업으로 1,700억 원, 3월 1,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3월에 진행한 2차 지원은 공고 후 4시간 만에 조기 소진됐다. 이에 시는 3차분 지원을 당초 계획 대비 2,000억 원을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연쇄 부도 방지를 막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 보증해 주는 협약보증 지원 ▲재해 피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무이자 지원 등은 재원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중소기업이 필요시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이차보전 3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계 구입 등 시설 개체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하반기(1회)에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의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3년 1,385톤으로 불과, 2년만에 어획량이 78% 급감했고 문어‧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고질적인 체중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포획‧유통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해상에서는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도에 머물면서 거주‧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3년간 2개 분야(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용공간 조성 지원)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4년엔 총 10억 원으로, 분야별 2~4억 원이 지원된다. 2024년 연초 공모를 거쳐 홍천, 영월, 화천 3개 군이 최종 선정됐으며, 각각 귀농‧귀촌인, 농촌유학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맞춤형 강원 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유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문화, 영농체험, 지역탐방, 마을주민과의 교류 등 귀농‧귀촌 체험 및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위치는 두촌면 바회마을, 내촌면 정겨운마을, 서석면 삼생마을이며, 참가자 모집 등 세부일정은 홍천군청,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월군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농촌유학생이 가장 많은 김삿갓면에 농촌유학가족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5월 2일 삼척시청에서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12개 실국 이 도-시군 주요 안건 논의 및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부단체장 회의는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산업의 중심지인 삼척에서 개최되어, 수소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면서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회의 주요안건으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준비 철저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지역 의료공백 공동해결 네트워크 구성 추진 등을 논의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수소에너지 저장 소재 부품을 시험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타운하우스, 수소 생산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미래 에너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