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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전국 최초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공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패 수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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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장, 산사태·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 현장점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3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청군 시천면 일대와 김해시 이동 조만강 인근을 직접 방문해 사전 대비 상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산불 피해지 인근 주택가의 산사태 위험지역을 비롯해, 집중호우 시 고립 및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출동로 확보 상태, 저지대 침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유형별 자연재난 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장비 가동률을 100% 유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1,223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호우와 산사태 주의보·경보, 태풍 예비특보 등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119수보대를 기존 22대에서 85대로 확대 운영하고, 단계별 근무 인력도 보강해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지난 봄 경남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김태훈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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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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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위험에 처했다면? · 통화 및 상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전화 신고!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 신고! · 위치, 사진 등을 포함한다면? 112 앱 신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 문자신고, 이렇게 해봐요 · 장소 "서울 OO구 OO마트 앞" · 상황 "누가 쫓아와요" "폭행 중이에요" · 특징 "검은 점퍼, 30대, 회색 OO자동차" → 짧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112 앱 신고, 이렇게 활용해요 · 현재 위치 전송. · 사진 및 영상 첨부. · 신고 유형 선택 가능. 말하지 않고도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이 당신을 찾습니다. ■ 실전 사례로 살펴보는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좋아요! OO마트 화장실, 누가 따라옴, 30대, 파란 패딩, OO바지. → 즉시 출동 가능! 위치, 상황, 특징을 담아 신고해주세요. 사진과 영상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 당신의 신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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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스미싱 피해 막는 유용한 앱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① 수상한 문자를 구분하려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URL 클릭을 유도한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공기관(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기관명 포함 문자는 사칭 의심! · [유심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자 주의! · 택배사 사칭, 경조사, 단기 알바 위장 등 미끼문자 유의! ②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 예방법은? 스미싱 문자 조금만 더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는 확인. · 업무와 관련 없는 국제 발신 문자 차단. · 스팸 차단앱 설치. ③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 서비스 등 악성 여부 확인. · 스캠어드바이저 사이트 신뢰 점수 확인. · URL 공식 사이트 일치 여부 검사. · 내 문자 수신화면에서 '스팸 신고' 누르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로 문의하기. ④ 스미싱 문자 피해를 막는 유용한 앱은? 스미싱 문자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똑똑한 앱을 설치해보세요!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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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이스피싱으로 건넨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182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할까? 현장 전달의 경우 사기이용 계좌가 식별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어려워요. → 사기이용 계좌가 확인되어야 지급정지 신청 가능.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금액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검거 후 형사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금 배상 명령 가능. 추가로 민사소송 필요 시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결과는…! "경찰청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기소된 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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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강서구의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생활 선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윤경수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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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강서구의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회의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해 나
- 윤경수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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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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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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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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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의원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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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지하도로 및 터널 안전·편의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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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경도인지장애 조기지원 위한 치매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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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청소년정책 거버넌스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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