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산 동구는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신규 입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0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동구 생활’ 설명회를 개최했다. ‘슬기로운 동구생활’ 설명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울산 동구가 HD현대중공업, 울산경찰청 등 관내 기업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행정서비스와 각종 민원 사항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한국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구 관광 △쓰레기 배출 방법 △공원 이용 방법 △주정차 단속 및 이륜차 이용 안내 △감염병 예방 △범죄 예방 등 6개 분야에 대해 동구청과 울산경찰청 담당 부서 공무원이 설명했으며, 실시간 통역을 지원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CCTV 관제 업무와 범죄·재난 예방 역할, 지역 안전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HD현대중공업 등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산 남구는 26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다함께돌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함께돌봄협의체는 원활한 초등 돌봄사업 추진과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서 돌봄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교수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돌봄정책 변화에 따른 초등돌봄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25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보고, 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남구에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7개소로 총 19명의 돌봄종사자들이 132명(정원 13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공통적으로 간식 제공, 놀이와 휴식, 숙제 지도와 일상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마다 이용 아동의 수요에 맞춰 합창, 스포츠스태킹, 악기, 요리, 바둑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들이 돌봄 공백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돌봄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구는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민간위탁 관리, 주민자치 운영,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재규 의원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낮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실제 필요하다면 16개 동 전체에 동일 기준으로 설치하는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신속집행 선지급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생활민원 사업에 주민자치예산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자치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법률홈닥터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돼 일반 구민의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상 확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됐다. 안건으로는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등 동의안 12건,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 등 건의안 3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8명의 의원이 참여해 △박경숙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를, △김국기 의원 ‘영동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오영탁 의원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 촉구’ △김정일 의원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촉구’를 각각 주장했다. 또 임영은 의원은 ‘도민 우롱 더 이상 안 된다’를, △박용규 의원 ‘긴급출동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청주시와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26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고용 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서비스 연계 방법 및 복지업무 Q&A △지역자활센터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연계·협업 사례를 나누며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해 △복지–고용 연계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 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는 시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 개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했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 경전철, GTX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 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 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이동선거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안 제4조)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그 동안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5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행정과 도청 예산 모두 실익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작년 도의회에서 당시 학생통학비 사업예산 146억 6천만 원 가운데 임차통학버스 지원비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105억 원(도청 전입금 18억 5천만 원 포함)을 활용해, 동지역 1.5km 제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제안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책의 시행 결과 올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통비 관련 예산으로 80억 7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86억 4천만 원 대비 약 6억 원이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도청 소속 공영버스의 청소년 승객 수입은 과거 한해 약 74억 원이었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협의 이후 약 20억 원의 수입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6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활용, 탄소중립 계획, 새만금 수질 관리 등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와 관련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질문제는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민관 협업체계와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도가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추진시, “사후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협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