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 명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군인·경찰·소방관분들께서도 마음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충만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국민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흔들리는 민생, 정부의 무능에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며 잘못된 고집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활력을 잃은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정당, 우리 사회의 내일을 보여주는 희망정당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오늘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 8천여 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 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오늘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금일 정부는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게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이다.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하여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하였고,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인지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더 이상 없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 법무부는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 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12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10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1개 기관, 기업이 선정되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가 주최하고 SBS, 신아일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돕는 행사이다. 경제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GPBA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번 10회에는 41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한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이익, 기여도, 지속성, 공헌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14일)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으로 불리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모두 민주당 주도의 일방 처리였다. 21대 국회 내내 반복되는 모습이다. 불공정, 반민주적인 악법을 발의하고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그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추가됐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리스트에 추가된 민주유공자법은 앞선 날치기 법들과 마찬가지로, 절차도 내용도 모두 하자 투성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까지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이름만 ‘민주유공자법’이지, 실상은 ‘反민주유공자법’이다. 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부가 LH의 공공주택사업 독점 체제 혁파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만큼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며 경영의 도덕적 기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LH는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 부당한 관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실상의 ‘건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권을 독점한 결과 설계 오류, 철근 누락 등 품질 저하가 발생했고, 분양가도 계속 올려 공공분양 주택이 민간 주택보다 되레 비싸고 부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에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 감리,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분리해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 카르텔’의 원흉인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LH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전관 업체 입찰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안을 도입했다.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땅투기 문제 발생 후 정부 혁신안은 물론 LH 자구책까지 발표됐었으나 공공주택사업 자체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떤 상황이나 정부에서든 똑같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스럽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히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그동안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 하명 감사 기관’, ‘용산의 수사 청부 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편파적 행태를 보았기 때문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정한 감사를 말하려면 스스로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그 전까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없다. 미주당은 "종이로 불을 감쌀 수 없듯,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동안 파행적인 감사원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을 약속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 정황은 최소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북한의 속내는 그들만의 실속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전통적 노동자와 비교하면 보수가 상당히 높고, 취업 과정이 눈에 드러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북한에 전달돼 군사비로 전용되고 결국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이 핵 개발의 자금줄로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행위는 무기 거래, 기술이전 등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며 우리 국가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위협 요인인 만큼 관련 정황을 더욱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지난해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도 46.4%로 역대 최대치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돌파했고,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결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N포세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 요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의 90%에 달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고 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알아서 이겨내라며 방관하는 것도 부족해서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청년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올해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세무조사까지 단행한 강남 대치동 A학원 출신이었다. 두 학생의 노력과 성과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치고 윤석열표 공정수능이라고 자랑했음에도 사교육으로 단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며 수능을 반년도 안남기고 평가원장을 사퇴시켰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교육과정 범위 밖의 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이 실전개념을 요하는 문항이 많은 ‘불수능’이었기에 고난이도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수능 여파로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도 역대급으로 커져 고난이도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만점을 맞아도 표준점수가 낮은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가 갖추겠다던 변별력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공교육만 받은 학생을 골라내는 변별력이었습니까?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만들겠다더니 사교육이 필수인 수능을 만들어버린 이상한 정부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육마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윤석열 정부 덕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앙 간증을 정치적 공격의 틀에 짜 맞추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누가 신앙 간증을 문제 삼습니까? 처음에는 ‘전광훈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거짓말로 둘러대다, 만남 영상이 나와 들켰다 싶으니 갑자기 신앙 간증입니까?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극우 목사와의 연관성을 묻는데 ‘정치공격’이라며 화를 내다니 기가 막히다. 원희룡 장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핑계, 나아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원희룡 장관의 뻔뻔함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기네스북감이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키운 사람도, 갑작스레 백지화 선언을 하며 폭주했던 사람도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총선 출마를 위해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극우 전위대’임을 국민 앞에 커밍아웃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는 공언을 또다시 강행할 기세다.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정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능력 자질을 따져보기도 전에 단지 김 후보자가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냈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과 ‘공영방송 개혁’을 기치로 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에, 법조인 출신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방통위의 기능을 멈추고, 총선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꼼수 책략일 뿐이다. 방통위는 현재 YTN 인수 승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