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6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편성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증가하여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간 이해증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자치행정국 추경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구조적 요인으로 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세입 여건 약화에 대비해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괴리나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홍보책자 350부 제작·배부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질의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및 평가(2,437억 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1,296억 원), 보건 급식(60억 원), 인건비(3,231억 원)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성과 관리,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과 자체비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력신장 연구학교,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 대해 2025년 사업 내역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6일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전북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실화재 훈련시설’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총사업비 3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6㎡ 규모로 조성되며, 특수 열기·농연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등 5종의 표준 훈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훈련 시설이 완공되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지휘 전술 등 다각적인 훈련이 가능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규 위원장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11.25.)인 11월 25일로, 올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 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국무총리의 유공자 포상수여식, 기념사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 이후,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바이오와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군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진읍시장에서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 및 강진소방서 활동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국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내 학생·군민이 참여한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포스터·사진)과 함께 2025년 강진소방서의 주요 활동 모습을 담은 홍보 배너가 현장에 함께 설치됐다. 전시된 배너에는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역축제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지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의 다양한 현장 활동과 군민 안전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어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겨울철 난방기구·전열기구 안전수칙 등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화재예방 정보가 함께 소개되어 주민들이 화재위험에 경각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됐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군민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자유수호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사업 실적 보고, 우수지회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연맹 회원과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철책길 걷기, 도보 순례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활동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이 지닌 역사적 상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주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 ▲지역 균형발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의회와 국회의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성 등 전주시 주요현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의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원택 의원은 “전주는 전북 발전의 중심 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의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전란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쉽게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참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조례 발의 학생의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결정 단계인 투표와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김태균 의장과 함께한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 ‘전라남도의회의 자랑거리’,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의원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6일 제29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의 BL3급 모바일랩 사업에 대해, 고가 장비 도입에 비해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시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기관 간 협업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재난 대응 교육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전략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LID) 사업도 가시적 성과나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계획 중심이 아닌 실행과 결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BL3급 모바일랩 도입과 관련해 장비 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단지에서 개원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와 관련 부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개원과 입주 시기를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어린이집은 공적 책임이 큰 만큼 정치행위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육인력 처우와 사기진작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에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