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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 장마철 앞두고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1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과 장비 등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방문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대응반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CCTV,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침수구역, 지반 약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재난 예방과 복구 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홍표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 오영주 기자
- 2025-06-13 16:53
청도군, 공직자 마음 치유에 나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청도군은 공직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2025년 직원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회복의 장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응대와 업무 부담 속에서 정서적 피로를 겪고 있다. 청도군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군민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원예 테라피와 ▲근골격 테라피 두 가지로 구성됐다. 원예 테라피는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높여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며, 근골격 테라피는 반복된 업무로 긴장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조직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며, 그 마음이 건강할 때 진심어린 행정이 시작된다”며,“이번 마음건강 프로그램이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 윤경수 기자
- 2025-06-13 16:53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13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동호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생활인구(방문객 포함)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통한 방문객 유입이 지방 재정에 직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광과와 협력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동 휠체어 기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시설 중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지속적 예산 투입과 개선을 요청했다. 김향정 의원은 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수거함의 악취와 미관 문제에 대해 인근시의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뱅뱅앞사거리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함 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예산
- 김택호 기자
- 2025-06-13 16:53
계양소방서-의용소방대, 화합 한마당 및 산불예방 활동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계양소방서는 13일 계양산 등산로 일대에서 의용소방대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성실한 대민봉사자로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곤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포함한 대원 100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양산 등산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산림 내 낙엽, 마른가지, 고사목 등 산불 위험요소 제거 활동 ▲소통 및 화합의 시간 등이 이뤄졌다. 김희곤 서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의용소방대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13 16:53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ㆍ전남 상생기구 수년째 ‘개점휴업’, 협력 의지 있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
- 노승선 기자
- 2025-06-13 16:53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3동, 만촌1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의 단합 및 상생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 의원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 점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원은 평소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남 의원은 “공로패는 오히려 저보다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박찬식 기자
- 2025-06-13 16:53
최현숙 수성구의원,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근거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폭력 예방을 규정 ▲처우개선 계획 수립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조례는 종사자들의 보수수준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찬식 기자
- 2025-06-13 16:52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수막(4㎡이상)의 장당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도 기존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은 1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수거자가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
- 박찬식 기자
- 2025-06-13 16:52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의원,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발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급계획의 수립 ▲주민 및 기관·단체 대상 무상보급 근거 마련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등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박찬식 기자
- 2025-06-13 16:52
“남해군의회, 정례회 기간 사업 현장 직접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남해군의회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12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실사는 관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여건을 직접 확인,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원 전원이 참여해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쏠비치 남해 리조트 조성사업(관광 홍보관 포함)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등 4곳을 둘러봤다. 첫 방문지는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이다. 고현면 일대 약 2만㎡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5%다. 의원들은 공정 관리 현황과 안전·환경 대책, 이용자 접근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지난 5월 준공식을 마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향후 운영비 재정 구조를 점검하며, 보조금 외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선수 안전과 보험 체계 구축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세 번째 일정은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인
- 오영주 기자
- 2025-06-13 16:52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2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 윤광희 기자
- 2025-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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