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고흥군의회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적 위주의 집행률 경쟁과 무리한 조기 발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업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는 연초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 과중 등 지방행정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제도 개선 △집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29일 오창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조성된 BST-ZONE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테스트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BST-ZONE은 청주시가 첨단 시스템과 장비를 한 지역 내 집적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이차전지 전(全)주기를 망라하는 연구개발 및 시험지원을 위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배터리 분석부터 제조, 공정 고도화, 평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BST-ZONE은 지난해 2월 개소해 운영 중인 △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를 비롯해, 4월 개소한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 △ MV급 배터리 환경신뢰성 평가센터(’26년 완공 예정),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인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분석개발 및 제조기반 시설(’28년 완공 예정), △빅데이터 기반 공정 고도화 플랫폼(‘29년 완공 예정)이 현재 구축중이다. 이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이차전지 소재·부품·공정 테스트 인프라 사업의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배터리산업지원센터, 배터리제조·검증 지원센터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하여 실시된다. 원활한 확인조사 수행을 위해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되며,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규성분에 대한 분석법 신설 6건 ▲무기물, 비타민, 곰팡이독소 분석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 간소화 3건 ▲아미노산 분석장비 추가 1건이다. 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단축으로 분석효율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료표준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기구 관계자 및 해외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공 AI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필리핀 등 12개 개도국의 차관 및 고위급 공무원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UNDP(유엔개발계획)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 AI 도입에 대한 국제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OECD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연구보고서(Digital Government Review of Korea)’ 발간을 계기로 계획됐다. 이 보고서 발간 사업은 OECD의 디지털 선도국 정책 공유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OECD가 2024년부터 함께 추진해왔다. OECD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디지털정부평가 대응 시 제출했던 자료 분석 외에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우리 디지털정부 정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지난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하여, 10월 29일 09시부터 전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대국민 구급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 ‘핵심 복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우선으로 복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구급단말기,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등 구급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119안심콜 등 6개의 단위 시스템의 모든 장비와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100% 복원했으며, 복구 이후에는 안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스템 가동 중 오류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에도 비상절차에 따라 응급환자 정보의 수기 작성으로 구급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방청은 복구와 함께 그간 구급대원이 수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전산 입력 기능의 편의성을 향상하여 11월 3일 적용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복구는 데이터 보존과 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을 10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정부 간 체결(양국 정부대표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와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서명)한다.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 우주협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인공 지능, 양자(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 지능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도력(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는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대통령실 하정우 인공 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울산광역시 동구)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lobal IT Challenge for Youth with Disabilities, ‛글로벌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IT for All)’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공무원, 교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019년 이후 지구와 가장 가깝고,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는 '근지점 보름달(슈퍼문)' 특별관측회를 개최한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은 지난 4월 13일에 떴던 가장 작은 보름달보다 약 14% 더 크게 보인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이 더 크게 보이는데, 11월 5일에 뜨는 보름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근지점)를 지나며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크고 밝은 달로 관측된다. 이번 특별관측회는 11월 5일 19시부터 22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며 근지점 보름달(슈퍼문) 망원경 관측, 소원 편지 쓰기, 달과 천문우주 관련 만들기 체험, 천체투영관 영상 상영 등 달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천문대의 천체망원경으로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직접 관측할 수 있으며, 야외에 설치된 실습용 망원경을 통해 각자의 휴대폰으로 근지점 보름달(슈퍼문)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만들기 체험관(체험부스), 소원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만들기는 달과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관내 치매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영통구 보건소와 연계 '2025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진행했다. '2025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영통구보건소의 협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통구보건소의 치매상담 관리사가 동을 방문하여 1:1상담 공간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교육과 관련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치매 검사에 어려움을 느꼈던 어르신들에게 검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편하게 치매검사를 받고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다른 이웃들도 함께 검진에 참여할 수 있게 찾아가는 치매검진 사업을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혜란 영통2동장은“고령의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에 대한 판단과 인지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검진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거라 믿는다”며“치매는 조기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은 지난 28일 특성화 프로그램 ‘조경가드너 교실’을 개강했다. ‘조경가드너 교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경 지식을 습득하여 가정 내 식물, 나아가 마을의 손바닥 정원 가꾸기에 참여하는 등 녹색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개설됐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총 5회로 운영될 예정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식물의 종류와 특징 배우기, 수목 전정, 반려식물 키우기, 석부작 만들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조경 관련 이론수업과 실습을 같이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며 “조경 관련 수업이 흔치 않은데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희경 매탄3동 주민자치회장은 “조경가드너 교육은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매탄3동의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녹색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목 매탄3동장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재미와 보람을 많이 느끼고, 매탄3동이 더 푸르고 아름다운 마을로 발전하길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은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관내 주요 도로변과 도보 구간에서 가을맞이 대한민국 새단장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떨어지기 시작한 낙엽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은 낙엽 정비뿐 아니라 쓰레기 및 담배꽁초 상습 무단투기 구역의 집중청소도 함께 진행하여, 오염이 심한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통장협의회,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도로변, 도보, 공영 주차장 주변의 낙엽 및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힘썼다. 매탄1동장은 “가을철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관내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10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영희 행궁동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복지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도 특화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완료된 특화사업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황영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활동 덕분에 행궁동 복지안전망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최영희 행궁동장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살기 좋은 행궁동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며,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 공동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 팔달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59필지이며, 구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의 여부 등을 재확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팔달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 팔달구는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를 함께 알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 챌린지’를 전 부서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직원 자발 참여를 통해 확산되는 생활 밀착형 상권 응원 캠페인으로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토퍼를 활용한 현장인증과 간단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방식이었으며, 시장 방문이 어려운 부서는 관내 착한가격업소(57개소) 방문으로 참여 폭을 넓혀 팔달구 구·동 전 직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인증 절차로 운영했다. 이번 기간에 수집된 자료는 내부적으로 집계·분석해 내년도에 추진하는 ‘팔달 착한소비’ ‘2·4 금요일의 약속’ 등 지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직원 릴레이 참여가 시민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