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는 용역과제 추진 시 결과를 담은 사전발표를 통해 정책용역의 공정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3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산IC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도 종료 두 달 전에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산IC의 왼쪽 출입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통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천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산IC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이번 달 11일까지다.
1억 96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 30일 시작해 다음 달 30일 용역 기간이 마무리된다. 조직인사재정의 진단,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컨설팅, 통합매뉴얼 리뉴얼 등을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산IC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회 전인 지난 2월 6일 진행된 시장의 ‘용역 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는 인터뷰는 용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며 “시 행정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며 “오해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