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등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토·평가를 위하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하여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편,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금융사기범들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 시절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를 공식 인증하는‘블랙벨트’까지 받은 이종근 변호사가 코인 다단계 사건까지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후보는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무려 41억 원이 증가했는데,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변호를 맡으며 무려 2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관예우’, ‘전관범죄’, ‘전관비리’라는 말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의 강’이 아닌 ‘박은정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한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의 사건들을 사임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이자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4월1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특별대책기간(4.1~4.10) 산불진화 헬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익산산림항관리소는 대형헬기 1대와 중형헬기 2대를 운용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12개 시·군과 충청남도 2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10년(’14∼’23)간 연평균 27건의 산불로 약 1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최근 임실 등 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2ha의 산림이 소실 됐다. 산림청은 봄꽃 개화와 청명·한식(식목일) 기간에 따른 상춘객 및 입산객 급증과 4월10일 총선을 즈음하여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준태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철저한 항공안전 실천으로 무사고 비행 7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총선을 앞두고, 대형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산불출동 대응태세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몽골에 발생한 혹한 피해로 몽골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 총리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혹한 피해를 입은 몽골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한몽 간 교역액이 지난해 5.4억불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 간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역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장과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공감 프로그램인 ‘제1회 의회공감’을 개최했다. ‘의회공감’은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의 월례조회를 대신해 수평·자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분기별 ‘의회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명칭에는 ‘의회 부서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월례조회를 개편하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이 새롭게 탈바꿈한 명칭에 오롯이 담겨 있어 뜻깊다”라며 “직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첫 의회공감은 염종현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실력파 밴드 ‘코리안아츠’를 초청해 ‘공감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음악회는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쉼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4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숙련기술인력 양성·발굴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수원·안산·남양주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대회 종목은 기계설계, 용접, 화훼 장식, 요리, 3D프린팅, 산업용 드론제어 등 전통제조업부터 서비스, 미래산업 분야까지 총 49개다. 513명의 숙련기술인이 참가해 150개 내외의 메달을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기장별로는 ▲열린 경기장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6개 직종(80명) ▲주 경기장인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9개 직종(83명) ▲남양주공고에서 5개 직종(39명) ▲부천공고에서 6개 직종(40명) ▲경기경영고에서 5개 직종(57명) ▲삼일공고에서 7개 직종(87명) ▲수원정보과학고에서 3개 직종(51명) ▲경기자동차과학고에서 5개 직종(49명) ▲경기스마트고에서 3개 직종(27명)의 경기를 각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