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산불발생 위험기간 동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산불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고 늘 이야기했다며 스타트업 청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세계 362개 기업 중 150개 기업이 우리 기업이라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벤처와 스타트업이 잘 돼야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전문가 법률지원, 대기업 멘토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무엇보다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이에 더해 창업 기업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洪淳正, 미래인재정책과장) 2024. 4. 8. 자 ▲ 국제협력관 황성훈 (黃聖勛, 운영지원과장) 2024. 4. 11. 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w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we)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여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9명이며, 대표위원으로 최지현 의원이 지명됐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시와 교육청이 정도를 갈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대표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개선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제도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재무운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이 진관사 입구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대웅전 앞에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대통령은 첫 순서로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경청했다. 대통령은 조계종의 주요 인사들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진관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음식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4월 5일,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만남을 갖고,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됐다. ISO 표준으로 반영되어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몽골은 이러한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부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사전투표 종료후인 4.6.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절차 4.5.(금)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광역센터, 배송지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됐으며, 우체국은 이를 4.6.(토)에 각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봉투의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후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합니다.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6시까지 매일 배달되며,구·시·군 선관위는그때마다 위와 같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4월 5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과 우진축산(대표 김태현)을 방문하여 제주시 가축분뇨 처리상황과 양돈농가의 악취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제주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준 농수축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도에서는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제주시에서는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김재종 축산과장, 강봉찬 한림읍장, 그리고 제주양돈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먼저, 우진축산을 방문한 김경학 의장은“ 양돈산업은 포기할수 없는 제주의 주요 산업이지만 현재 악취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며 “양돈농가에서는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행정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한 김경학 의장은“작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로 일 최대 370톤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제주시 일일 가축분뇨 발생량 2,000여톤에 비하면 축산환경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