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자치도가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가 부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가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는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현재 위기를, 전북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층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극복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크루즈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 중인 도 실무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전북 내 서해안을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로 최초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켜 전북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보완하기 위한 기회가 됐다”며,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발굴된 40여 건의 2차 개정 입법과제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부처의 반응이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모색된 방안은 앞으로 부처 대응 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상반기 중으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