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도한 도발이 선을 넘었다. 북한이 담화와 논평을 통해 한반도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을 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항상 북한이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 주민의 피와 땀을 제물로 삼았다. 군비 증강, 핵무기 개발 이면에는 북한 주민의 끝없는 고통과 인권유린이 있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제재조차 무시한 채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 했다. 남북 간 합의, 국제 사회의 경고를 짓밟은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인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고 있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안보 태세 아래,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일 새벽 발사된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고, 지상 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우리 군은 향후 2025년까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배치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원칙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임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소방장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임 소방장은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을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오늘 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주택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불을 끄다가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잔해에 다쳐 숨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추미애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서 불거진 함세웅 신부의 성적 혐오와 비하 가득한 저급한 막말은 놀라움을 넘어 그 심각함이 경악할 수준이다. ‘인격 모독적’이며 매우 불쾌하기까지 하다.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시오. 함 신부의 이 같은 막말은 추 전 장관을 추켜세우려는 비유라지만, 왜곡된 성인식 속에 이미 여성 비하가 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박한 표현 그 자체만으로 성직자의 품격마저 추락시키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 인사들의 북 콘서트가 마치 막말의 진원지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자정작용은커녕 더욱 경쟁적이기까지 한 모습이 참 한심하다. 게다가 함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막말도 퍼부었다. 이 역시 인격 모욕적이며, 성직자의 발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성경의 잠언에서 언급된 "온유한 혀는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구절처럼, 함 신부의 막말이 우리 사회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적 언어가 국민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성직자로서 그들을 보살펴야 할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부디 성찰하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혐오적 막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연이은 막말 퍼레이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민생 입법을 막아섰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다.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통령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정부여당은 이러고서 거대야당의 횡포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다. 노조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노동권지수에서 10년째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과 함께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정권을 떠나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입법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수박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양문석 전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 “바퀴벌레 잡으러 간다”는 등 비명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극단적인 세력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을 잇달아 내뱉고 있다. 암컷, 계엄, 쿠데타 등 혐오와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막말이 끝없이 튀어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이번에 문제가 된 양문석 전 위원장에게도 고작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만 내렸을 뿐이다. 결국 양 위원장은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경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러니 이성과 상식을 잃고 극단적인 막말을 해도 ‘개딸’의 힘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 전체가 한 개인의 사당,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광신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극단적 팬덤에 휘둘려 막말을 쏟아내는 저질 정치인들이 활개를 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또 얼마나 많은 민주당 내 “막말 장사꾼”이 등장해 국민을 피로하게 할 것인지 불안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함께 민주당 정치인들의 막말과 저급한 행동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혹에 답하지 않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을 핑계 대는 것도 모자라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고 있다니 황당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 목사의 북한 방문 이력을 언급하며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함정 취재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얼버무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다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개입설을 내놓을 정도로 최 목사가 문제 인사였다면, 김건희 여사는 왜 만났는지, 명품 가방 선물을 가져오도록 왜 방치했는지 의혹만 깊어진다. 대통령실의 영부인 경호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를 만난 목적이 무엇이고, 영상에 나온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아 소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려주었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하시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금융위원회 인사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답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실의 의무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여성을 ‘암컷’으로 비하한 발언이 알려지기 전 이미 “암컷은 1등에 못 오른다”라는 망언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서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의원과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침팬지’, ‘유인원’으로 비하하고 조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최강욱 전 의원 등은 매번 막말,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들이 분노·적개감·경멸로 똘똘 뭉쳐 우리 정치를 멍들이고 있는 썩은 사과들이다. 상식과 염치를 갖춘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다.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해 망언을 반복하는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쯤이면 민주당은 막말과 한 몸이다. 이제는 계엄 선포, 군부독재라는 근거 없는 괴담성 발언까지 판을 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허한 말마저도, 당원권 정지라는 의미 없는 징계마저도, 허탈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망상으로 더럽혀진 민주당이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민심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에 이어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유력한 국정원장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체 어디까지 퇴행시키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017년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혈세 11억 원을 쏟아부어 국민에게 심리전을 펼쳤던 범죄자에게 국가정보기관을 맡기겠다니 나라를 뒤집어엎을 생각입니까?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심지어 당시 사건을 수사해서 실형 선고를 끌어낸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맡긴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국정원을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에게 국정원을 맡겨 정치공작을 실행시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던 공정과 상식은 죽었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상상도 해서는 안 될 인사이다. 국정원을 정치공작원으로 만들 속셈이 아니라면 절대 유성옥의 원장 임명은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유성옥 이사장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자문과 과학기술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평소에도 R&D 지원체계 관련해 이공계 장학금 대폭 확대와 대학에 최고의 연구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예산 확대를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 인력 집중육성과 연구인프라 확보 등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 참석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가 R&D 재정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대한민국이 인적, 물적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연구 장비 조달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통령님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하셨다”면서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해외 순방 일정 중에서도 기회만 되면 글로벌 선진 연구 현장을 방문하시고 석학들과 대화를 꼭 나누셨다”면서 “그동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먼저 “앞으로 정말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교수는 축구에서 유럽 리그에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가 진출하고, 우리나라 감독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국내 축구 수준이 올라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R&D 역량을 가진 분들과의 국제 협력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여 중심의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데이터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며 “우리가 의료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만들 수 있고 ODA를 통해 동남아에도 배포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단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제 발굴에서 선정·시작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면서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타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단장은 이어 “현재 과기부 모든 과제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부실 평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는 회계연도 일치 규정을 없애고 연중 상시 시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단장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GPS 탄생의 시초가 된 미국의 달파(DARPA)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부처별로 소규모 R&D를 하면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규모도 늘리고, 이를 전담할 범부처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법제화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학 입국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등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민간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친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근육을 무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 곽정기 변호사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 또 국민의힘이다.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국민의힘 관련자들만 퍼올려지고 있는 웃픈 현실이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동 명의로 ‘드루킹 특검’에 추천한 바 있고,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이 추천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또한 ‘무마 청탁’ 의혹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국민의힘 중앙당 서울후원회장을 맡았다. ‘파도 파도 국민의힘’이던 대장동 50억 클럽의 기시감이 백현동 사건에서도 느껴진다. 검찰의 백현동 수사 역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였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신성가족’ 검찰 관계자와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 제거를 위한 ‘하명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방문 이틀 째인 (11월 24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 궁에서 개최된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 계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막판 지지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는 BIE 총회를 계기로 이뤄졌던 PT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지난 6월 프랑스를 방문했던 이래 두 번째로 이뤄진 방문으로 정상이 1년에 같은 나라를 연속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우리 동포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개천절은 우리 한민족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기리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국민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 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연대의 국정 기조 아래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프랑스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은 1950년 11월 프랑스군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서 상륙했던 바로 그 항구가 있던 곳이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부산을 평가하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국제 항구도시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정신이자 비전”이라고 강조하며, 부산 세계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부산 세계박람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자리한 분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최재철 주프랑스 대사는 “양국의 우정은 이미 우리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에서도 담겨 있으며,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산업 및 전략적 교류의 기반이기도 하다”며 양국의 관계를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중추 국가로서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프랑스와 공유하고 있고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부산시의 도전은 이러한 포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배사를 통해 “한국에는 '꿈은 이뤄진다'는 유명한 응원 메시지가 있다. 엑스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Our dreams, come true”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에서 각각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그간 교섭에 참여해왔던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각 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리셉션에 참석한 BIE 대표들은 지난 6월 BIE 총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서 발표를 진행 하고, 공식 리셉션에도 참석해 교섭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프랑스를 재방문해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대면 교섭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혁신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엑스포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대통령 부부의 국경일 리셉션 참석은 박람회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이루어진 최고위급의 전례 없는 유치 교섭 활동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재계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BIE 대표들의 부산에 대한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쉴 새 없는 민주당의 막말·망언 퍼레이드가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됐다.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서민·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