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막말과 망언에 이어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선거판을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자칫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브라질은 사법독재와 검찰독재 때문에 추락했고 아르헨티나는 정치 후퇴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궁극에는 경제 파탄에 이르러 힘겨워하고 있는 나라들을 예시로 들며 그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작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연이어 들먹이며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게다가 비판과 비난에 다른 나라까지 굳이 끌어들이는 것은, 언급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나랏빚을 400조나 증가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 대표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무지 속에서 정부·여당의 비난만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경제위기에 이른 나라를 예시로 들먹이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는 공천을 받은 직후 무려 500여 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민변 출신 이용우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4억 원인데 반하여,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용우 후보가 10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선임한 사건을 신고한 건수는 단 15건뿐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1년에 1~2건을 선임했다는 이야기인데, 14억 원의 재산은 어떻게 모은 것입니까. 500여 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 의도로 보이기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불과 1,200만 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변호사 수임 사건 500건의 탈세쯤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까.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이어질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용우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구 갑 정승연 후보가 과거 일본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승연 후보는 일본 가나자와 대학 조교수 재직 당시 2001년부터 약 2년 간 일본 정부로부터 230만엔의 연구비를 받아 '일·한FTA'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 후보는 해당 논문을 통해 한일간 반도체 시장 담합 및 핵심부품·기술 종속화를 담은 일·한 FTA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했다. 정 후보가 일·한 FTA 추진을 위한 논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정승연 후보는 일·한FTA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하시오. 정 후보는 과거 “반일감정에는 한국인들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병존한다”는 친일 망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정 후보는 일본의 연구비를 받아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열등의식에 찌들었다고 비난한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승연 후보는 2001년부터 2년간 일본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무슨 연구를 진행했는지 투명하게 입장을 밝히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 처리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명품백을 받는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고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대체 무슨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정권 눈치 보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니 국민의 공분이 두렵습니까? 신고인 대면 조사를 미루는 등 조사에 소극적일 때부터 권익위의 조사 의지를 의심했지만 해도 너무한다.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자신들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부패 방지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에 눈감은 권익위의 행태가 참담하다. 이대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미루며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의 시선을 가리려는 속셈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꽁꽁 숨기고 감춰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김건희 여사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가 과포화 상태인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본격화 된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하는 경제성(B/C)은 1.19, 정책성(시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수익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는 0.597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제성(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으며, 종합평가(AHP) 0.5 이상이면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를 의미한다. 울산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입주의향서 확보하는 등 기업수요를 339%까지 이끌어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현장방문 등)에서도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와 여러 차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합격점을 받았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울주군 청량읍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8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내역은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8,984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784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79명 중 재산증가자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한약(생약) 분야 주요 정책과 한약(생약)제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3월 27일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 업계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한약(생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 ▲한약재 맞춤형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업체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은 3월 2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용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시장, 정무직 2,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8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6)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3억 4,822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사회복지 핵심공약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단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사 지원, 방문목욕, 식사 지원 등 3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해도, 소득·연령과는 무관하게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성이 특징이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올해 3월 19일 기준 총 1,018명이 신청(서비스별 1,18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이 아닌 청장년층도 이용이 가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 발굴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4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7일 구미 ㈜원익큐엔씨 캠퍼스S에서 개최된 ‘반도체용 쿼츠웨어 제조시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원익 이용한 회장, 원익큐엔씨 백홍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원익큐엔씨 캠퍼스S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1,4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용 쿼츠웨어 제조시설을 확충한다. 대만, 독일 등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한 ㈜원익큐엔씨는 4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늘어나는 고객사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했다. 이에 중국과 국내를 두고 고민하던 중 경상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문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로 해외 진출 대신 구미에 캠퍼스S를 준공하게 됐다. ㈜원익큐엔씨는 이번 구미 캠퍼스S 준공으로 생산량이 기존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주)(대표 안건표)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하여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파업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예고 전부터 현재까지 조속한 노사간 합의 도출과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4시 파업 개시 이후 6시간 경과, 90% 이상 운행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까지 파업이 지속되며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컸을 뿐만 아니라 고교 3월 모의고사 학생 등 시민 개개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버스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많은 분의 생업과 일상이 달려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부디 노사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