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향 외교와 북한 적대 정책이 한국을 외교무대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차석대사가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단에 대해 “북한의 대응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가 섣불리 내세운 ‘가치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양국의 적대감만 키운 것이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이 교차로 만나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배제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미국과 일본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요구해야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곤궁한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입니까?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두고 일본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강제 동원 문제처럼 국익과 국민 주권을 포기할 셈입니까?
이것이 실리를 외면한 윤석열 외교의 현주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편향 외교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임을 깨닫고, 국익을 포기한 이념 외교에서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