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의혹이 파면 팔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
TF 단장인 한기호 사무총장은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살해당했다는)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며 "이들 16명은 보위부에 체포됐고 오징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16명을 살해했다는건 이 2명의 탈북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한국에 가면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에게 회자된다고 하니 이 역시 문재인과 김정은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제 언론보도에서는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통상적인 과정과 달리 단 하루로 졸속 진행됐고, 조사 직후 국정원이 북측에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통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흘간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는 당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책임자들의 발언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또 국정원이 합동조사 직후 선박 내 혈흔과 DNA를 감식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어민들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서둘러 강제북송을 위해 누군가가 이를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사건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며 이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따라서 강제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앵무새 마냥 발언하고 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탈북 어민에 대한 조사를 축소, 은폐하고 북한과 신속하게 접촉해 북송을 결정했으며 명분을 쌓기 위해 무고한 탈북자를 희대의 살인마로 누명 씌운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 유럽을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이 떠오른다.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제호의 글을 발표해,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밝혔다.
여당은 "국민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드레퓌스 사건’을 반추하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