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지율은 민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의 의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던 준엄한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스스로를 인권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인권정당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박 원내대표가 ‘종북몰이’ ‘정치기획수사’라고 말한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이다. 故 이대준씨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박중독’ 등 없던 핑계마저 만들어 ‘월북’으로 조작했다.
또 탈북어민 사건은 어떤가. 헌법에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은 ‘귀순의사’를 서면으로 남겼지만 ‘흉악범’으로 낙인찍혀 강제 북송 당했다. 국민께서는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자해까지 하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하던 ‘인권 유린’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셨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한다. 하지만 여야가 협치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오만과 무감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니었다. 국민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국민부담기업’으로 전락해 민생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에 ‘원전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기업을 ‘소수 재벌’로 편가르기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에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기업가들의 혁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정부 중심의 경제’를 ‘시장중심의 경제’로 정상화하여 반드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
여당은 "현재의 경제위기 해결부터 저출생, 인구소멸 등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 아래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부디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