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주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회 협치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사실상 단독으로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 선언과 다름없다.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최다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국회의장은 그들만의 상임위 배정에 나설 것이다.
이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던 제21대 전반기 국회의 나쁜 선례를 다시금 따르는 것으로, 이후 국회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면서 통 큰 결단을 운운했다. 그러나 속내는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원구성의 조건으로 한, 전형적인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게도 묻겠다. 과거 2008년에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검토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후로 여야간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 일주일 후 원구성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299명 중 263명의 찬성을 얻어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평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만약 여야 협상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임시회 소집에 응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20년 가까운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일이다.
여당은 "지금은 국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야 할 때다"며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건 없는 원구성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