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천9백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천2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천8백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천9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천1백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천1백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백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8천만원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서울소방재난본부 실화재 훈련장 건립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성흠제 의원, 홍영근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박진수 서울소방학교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착공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은 서울소방학교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약 1,961㎡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약 159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목재연료 기반의 밀폐형(돔형) 실화재 훈련장과 훈련상황센터, 장비 보관·세척 및 회복 공간 등 훈련 부속시설이 포함돼,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시정질문(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을 통해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오세훈 시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울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패 수여식은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숨은 공로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이날 표창패는 최부철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장, 조만수 대한산악연맹 울릉산악회장, 임만주 문화관광해설사, 김형섭 송담양로원장, 김영헌 보건의료원장 등 총 5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관광과 문화 활성화, 복지와 보건 서비스 향상 등 울릉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헌 보건의료원장에 대한 표창패는 당일 사정으로 보건사업과장이 대리 수령했다. 울릉군의회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5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올 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지자체의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선정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19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라남도 해남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및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보여주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청년가구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미혼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우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엔 내 주요 인사들과의 관련 협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기간 중 △사무엘 즈보가르(Samuel Žbogar) 안보리 의장(12월 의장,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 △아심 아흐마드(Asim Ahmad)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James Kariuki) 영국 대사대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주요인사 및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평화활동 담당 사무차장, △모브세스 아벨리안(Movses Abelian)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칼레드 키아리(Khaled Khiari) 정무·평화구축국(DPPA) 아태·중동 담당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유엔사무국 간부들을 면담하여, 국제평화·안보 유지 일차 책임기관인 안보리 구성원으로서의 그간 활동을 조명‧평가하고, 평화·안보 분야 주요 현안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과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 내 주요 인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한파로 인해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분석 결과, 경남 전역의 결빙취약구간은 총 379개 구간(633.41km)에 이르며, 최근 5년간 110개 구간에서 3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상자 42명을 포함한 2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김해시 27개 구간 165건, ▲진주시 8개 구간 35건, ▲합천군 13개 구간 18건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이들 지역은 하천 인접 도로, 그늘진 곡선 구간, 교량 등 결빙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험지대로 분석된다. 소방 당국도 결빙구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겨울철 기준으로 소방차량 출동 시 321개 결빙취약구간을 총 86,481회 이용했으며, 이 중 연간 500회 이상 반복 통과하는 주요 구간 48곳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방차량 내 네비게이션에 음성 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결빙취약구간 정보를 도민과 유관기관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 서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부울경지역본부, 도내 18개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대형화·상시화되고 있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산림조합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주체인 경남도와 산림조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불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지원, 대형산불 발생 시 단계별 인력·장비 지원 체계 등 산림조합의 산림재난 대응 역할과 공공적 기능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산림조합 경영지도 권한이 2021년 산림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된 이후, 산림조합의 공익적 사업 수행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산림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 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팀장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 담당 공무원이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제도권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공통 13종과 특화 13종,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1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2일(월) 2025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유통 협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남근 의원은 “도내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금융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도정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한편, 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방서와의 합동 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소,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정 설치 여부, ▲거주 환경 내 위험물 방치 여부 등 동절기 대비 안전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개선되어 제주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