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2025년 군정 성과를 발표하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군수는 “2025년은 정책 실험과 구조 전환의 기반을 다진 해였다”고 평가한 뒤 “다가오는 2026년은 그 성과가 군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군정의 가장 큰 성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꼽았다. 전국 49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7곳이 선정됐으며 충남도 내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며 “지역 내 소비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양의 핵심 미래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5,000여 명의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 준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과 청양형 다-돌봄 체계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최근, 같은 어려움이라도 국민에게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돌봄·소득·주거 등 삶의 전 영역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발생은 생계 위기,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 등은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삶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처음 마련했다. '범부처 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과제발굴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내용을 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748건으로, 188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162명)와 약 3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성탄절 및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방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12월 23일 새도약기금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8만 명이 보유한 약 1.47조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께 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4시 30분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2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 2,431명 중 9,192명(73.9%)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중 7,515명의 청구권자 7만 9,302명에게 총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왔다. 최근 3년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11회 등 총 35회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외국인과 도민 모두가 재난·사고·기상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광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산업 현장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중심으로재난‧안전‧기상정보를 보다 실시간으로 연계 및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대응 정보와 행동요령을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앱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인 대상 안전정보 제공을 총괄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폭염·한파·태풍·호우 등 위험 기상정보와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세 기관은 단순한 문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는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개선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부상금 50만 원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주관 ‘희망2026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시·도가 참여한 해당 발표대회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성과와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통제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연시 나눔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12월 1일~이듬해 1월 31일, 62일간)’ 취지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성원들은 “현장에서 받은 격려를 다시 도민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전국 대회에서 받은 뜻깊은 상을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진행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신명옥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이해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은 시대에 따른 장애의 개념과 변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이성은 평등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서는 4대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과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귀포시는 12월 22일 대정읍 상모리 2123번지 일원에서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 기공식을 개최하고, 노인복지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노인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뜻깊은 첫 삽을 함께 했다. 이번 노인복지관 건립은 2021년 대정읍 상모리 출신 우명창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부지회장이 건축부지(4,762㎡(약 1,440평)를 기증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123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연면적 1,193.33㎡, 지하1,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등으로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그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서부지역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2월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와 관련해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표결 등 모의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2일 ‘2025년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산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서산시장과 시청 관계자,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내빈, 총 10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말, 만찬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연합회장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송년의 밤은 2025년 한 해 동안 화재 예방, 재난 대응, 각종 안전 캠페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방서와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올 한 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