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김해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각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과오를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매우 본질적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북형 우리아이 발달증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영상 콘텐츠 과다 노출 등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교사·전문기관이 함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생애 초기의 뇌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예방적 개입 사업이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아동에게 1:1 맞춤형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해 진행된다.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출생한 도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으로, 올해 총 72명을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50명, 하반기에는 22명을 모집하며, 현재까지 23명이 선정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 아동에게는 10회의 개별 맞춤 서비스와 1회의 부모상담이 제공되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변도시 조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청계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덴마크, 튀르키에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심 속 하천의 역할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상류 구간을 개방하여 청계천에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도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가 지속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에 축하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의 수상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 공연예술계 최고 권위의 무대인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문화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쾌거이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작품으로, 한국을 넘어 브로드웨이 진출 후에도 연일 높은 객석 점유율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언론에서는 봉준호 영화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K컬쳐가 토니상까지 수상하자, K컬쳐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돌봄 러닝스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은 ‘러닝(Learning)’이 지닌 ‘배움’의 의미와, 삶을 지속하며 나아간다는 상징적 의미의 ‘러닝(Running)’을 결합한 중의적 표현이다. ‘돌봄 러닝스쿨’은 정신·신체·가사·관계·자기·애도 등 돌봄의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된다. 첫 회차는 지난 4월 30일,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렸다. ‘정신돌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정신병동 간호사로 6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라하 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정신질환과 돌봄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라하 작가는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와 원작 웹툰을 집필했으며, 작년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와 함께 인스타툰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어 5월 27일에는 ‘신체돌봄’을 주제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알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요건(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 등) ▲지원 기준(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령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이 보령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유산 보존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령시장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 및 시책 마련 ▲5년 주기의 추진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시 누리집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지킴이 대상 교육 실시 ▲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백성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보존과 활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보령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동물병원 지정·협약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산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 식량, 에너지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았다. 특히 유사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제정된 이후, 자치구 조례로는 5개 구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동구가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우리 동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관련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0일 서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제4회 서천군수배 충청남도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대회’가 성료됐다. 서천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천군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충남 각 시군 선수단 등 2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연습해 온 기량을 맘껏 펼쳤다. 대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 김경제 서천군의회의장, 장동혁 국회의원, 송하섭 서천군장애인게이트볼연맹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와 관계자를 격려했다. 진행된 경기에서는 치열한 대결이 이어졌으며, 공주시와 서산시가 공동 우승을 차지하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다른 지역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대회가 승부를 넘어 서로 응원하며 하나가 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충주시는 정보통신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서 디지털 관련 접근 기회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생활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보급 제품은 △영상확대시스템 △터치모니터 △무선 신호기 △특수마우스 △점자 디스플레이 △개인용정보단말기 △소리 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 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유공자다. 선정된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의 90%가 지원되며, 이 중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문대의 재학생은 별도 신청에 의거 개인부담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충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현 상황에서 산업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소방본부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으로, 전남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고물가 등으로 생산라인 중단과 하청업체 폐업, 상권 붕괴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 산업 분야 최초의 선제대응지역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청정수소 등 신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전환 과정은 산업 현장의 구조적 변동성과 안전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지역 소방서가 중심이 되어 사전 예방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여수소방서 등 현장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 방식 도출, 평가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