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3년간 관내 지하철 역사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7일 분전반 관련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한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하철 역사는 밀폐된 공간 구조와 복잡한 전기·기계설비, 다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이 빠르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화재 발생 가능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관내 지하철 역사는 공항철도 계양역을 비롯해 인천 1호선 작전역, 경인교대입구역, 계산역, 임학역, 박촌역, 귤현역 등 총 8개소로, 이들 역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이 어렵다”며,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비전선포 및 연합회장 이·취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경기북부 11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 의용소방대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북부연합회 공로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신임 연합회장 임명장 전달도 이뤄졌다. 새롭게 임명된 북부연합회장은 남양주소방서 소속 임원빈 남성연합회장과 노정화 여성연합회장으로,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대표해 지역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경기북부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선군은 23일 신동의용소방대 통합을 기념하고 지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신동의용소방대 신축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예미와 조동 지역 의용소방대 건물은 시설 노후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신동과 함백 의용소방대가 분리 운영되면서 대원 분산과 운영비 이원화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동의용소방대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통합된 신동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전영기 정선군의장, 유영민 정선군소방서장, 김재학 정선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방경숙 정선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 이용준 신동의용소방대장, 신미숙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72.8㎡, 지상 1층 규모로 신동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건립했으며, 신축 사무실은 신동읍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순찰과 출동 효율성을 높이고, 긴급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역 주민과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산정된다. 남구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달성했다. 광주 기초의회 가운데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남구의회 뿐이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등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양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공기환)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연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구정 운영의 기반이 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두 안건은 일부 조정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양천구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일반회계 9,919억 원과 특별회계 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됐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새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관리·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수일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는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도시 비점오염원의 특성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비점오염원의 발생 특성과 정책적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가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 현황과 시민사회 관점의 대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진홍 명예교수와 문호성 대표를 비롯해 이언옥 에코맘! 해피맘! 회장, 박순란 무거궁거랑지킴이 회장이 참여해 울산 지역 하천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청양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청양군의회가 청렴을 구호가 아닌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 운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신력 있는 평가로 재확인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과 기관의 개선 노력 그리고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등급이 산정된다. 즉, ‘말로 하는 청렴’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신뢰와 실천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평가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을 운영해 왔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예산과 사업을 다룰 때는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우선했다. 또한 의회가 무엇을 왜 결정했는지 군민에게 더 분명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일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진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진주시의회는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해 73.4점에 머무른 75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8.1점 높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으며 여타 시의회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보다 35.7점 높은 93점을 기록해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모든 의원과 직원이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일상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증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 수준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로, 증평군의회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증평군의회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202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부패 위험요인 제거 및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한 3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충실히 이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강화,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5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의회가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의 방향성과 노력이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더욱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 창원특례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권성현 창원특례시의회 부의장,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장애인체육 발전 유공자 2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2025년 창원시장애인체육회는 시장배·협회장배 대회와 어울림 걷기대회 등 자체 대회를 개최하고, 가맹단체의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또한, 생활체육 교실 및 체육동아리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한 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창원시청 휠체어컬링팀은 2025년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2025년 한 해 동안 창원시 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 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명소방서는 23일 오후, 광명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노후 아파트 및 필로티 주차장 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생활공간 내 화재 예방과 대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노후 공동주택과 필로티 주차장 건물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노후 아파트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화재 위험 요소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반자 내 아크차단기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천장 불연재 교체 등 시설 개선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나면 살펴서 대피’ 교육을 비롯해 ▲필로티 주차장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위치 표시 ▲출입구 방화문 관리 ▲옥상 출입문 개선 등 화재 시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노후 아파트와 필로티 주차장 건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을 종합해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별 청렴도 등급이 공개됐다. 전라남도의회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해 왔고, 2024년에는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25년 평가에서는 종합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됐으나 전국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특히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3년 연속 만점을 기록해 실천 중심의 청렴 행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의회는 먼저, 직원 업무일지에 청렴서약서와 이해충돌방지 안내문을 상시 배치해 일상 속에서 청렴 의식을 환기하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청렴 실천주간’을 운영하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병행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