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소방의 상징과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캘라그라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제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이후에는 화합의 시간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각각 5만 5,000원·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제주지역 기초생계급여는 2025년 대비 19.7% 증액한 1,631억 원이, 기초의료급여는 16.8% 증액한 1,46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금일 11월 11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 간의 일정으로,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제5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도정 질문 첫날인 오늘, 강충룡 의원, 이경심 의원, 강성의 의원, 송영훈 의원, 고태민 의원, 양홍식 의원, 이남근 의원, 김경학 의원등 8명이 도정질문을 한다. 도정 질문은 의원 22명이 3일 간 이뤄지고, 교육행정 질문은 의원 12명이 2일 간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2,092억 원) 늘어난 7조7천875억 원 규모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 (185억 원) 감소한 1조5천788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11일 2025년년도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수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정책지원관과 팀장 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의회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지원과 행정지원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며, “적극적 협력과 상호 배려”를 주문했다. 염영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추가신설과 정책지원관 확대, 결원 보충 등으로 인해 도의회 공간부족이 예상된다”며, “테니스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에 주차타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이 부지에 의원회관 설립 필요성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는 정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협력관 초기의 경우 그 취지와 전북특별법 통과 등 나름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공석 등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의원국외연수 관련 예산의 경우 의원들과 사전 공감대 형성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가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또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협의회 등과 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고려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평가 지표가 매년 동일하고 평가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성과평가가 인사 등과 어떻게 연계되고있는지 질의하며 평가가 형식적·기계적 절차에 그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60.2%로 의료 질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임대료 급감으로 수익이 줄었다”며 “공공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11월 11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명균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경훈 경남동부지사장, 경남경영자총협회 이상연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여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과 중증장애인 비율 15% 이상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을 통해 최대 10억 원의 무상지원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사업 총괄 관리 및 홍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표준사업장 컨설팅․인증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2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원(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와 산청군,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산림보호협회, 산청군산림조합 등 70여 명의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 캠페인, 임야 내 취사·흡연·소각금지 등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리산국립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갑, 물티슈, 리플릿 등 백두대간 사랑 및 산림보호 홍보물을 배부하고, 탐방로와 계곡 주변에는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생태축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산림자산이다”면서, “모두가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숲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해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은 행정수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매우 반가운 성과였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성과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제 우리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다”며,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고 책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김현옥·유인호·안신일·박란희·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및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대표의원 황성철)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고유 설화를 관광으로 살리는 실행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령의 설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존 축제·명소와 연계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자는 큰 방향을 도출해 냈다. 또한, 자연·휴식 선호 흐름과 디지털 체험 수요를 아우르는 콘텐츠 설계 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설화와 축제를 결합하여 미식·웰니스형 상품 개발을 병행해 머무는 시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령을 상징하는 의병·부자·설화를 하나로 엮어 대표 코스를 구성하고, 박진고개 자전거길과 의병 스토리를 결합한 스탬프·퍼레이드·AR 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안했다. 김규찬 의장은 “의령군은 지역의 자산을 꾸준히 정책으로 연결해 왔으며, 설화라는 문화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성철 대표의원은 “의령의 전설과 설화는 관광 콘텐츠이며, 축제·자연·디지털 체험을 연결하면 의령만의 확실한 관광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충북아트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값이 0.11로 매우 낮게 나온 것을 지적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청풍교 교량에 대한 구조검토 용역의 부분 완료 후에 곧바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성급해 보인다”며 “부분 개방 이전에 조례 제정과 시설운영 관리 매뉴얼을 꼼꼼히 수립하고, 관리주체 문제를 제천시와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또 청풍교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하며 도립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오송 선하마루의 수익화 문제와 주차장 이용 불편을 지적했으며, 충북 홍보콘텐츠를 선하마루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도와 시·군과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지윤 부위원장(비례)은 “인생샷 포토존 조성사업의 성과물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시·군에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달을 맞아 이달 21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생 및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내 초등학생이나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화재예방 메시지를 담은 4절 도화지(가로 39.4cm × 세로 54.5cm) 규격에 직접 그린 포스터 그림으로 1인 1작품만 제출할 수 있고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향후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발해 시상을 하고, 최우수 작품은 해남 대표로 전남도 대회에 출품하는 한편 우수 작품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성윤 인천시지부장과 장익향 연수구지회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인천시의회도 그 마음을 정책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의회, 보훈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