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대선공약에 제안된 내용과 그 반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영아보육체계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FC가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되고, 감독의 심판 비판까지 겹치며 이중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차원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광주FC는 운영 부실로 인한 국제 징계, 상벌위 회부, 재정 건전화 실패 등 연이은 사태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광주시가 시민구단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면, 이제는 기업 중심의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FC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3억 원에 달하며, 연맹의 재정건전화 지표를 위반해 상벌위 회부가 결정됐다. 실제로 구단은 수입 과대 계상 및 선수단 과다 지출 구조로 인해 2024년 여름 이적시장 제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규정 위반이 확인돼 강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광주FC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 적자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선수 활용으로 인해 총 14명의 선수에 대해 23경기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경기력과 팬들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에도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정책토론회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전후 청산을 위한 대일 소송 투쟁을 선도해 왔고, 특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2018년 대법원 최종 승소하는 등 그 어떤 지역보다도 대일 역사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발자취를 남긴 곳인 만큼 방대한 소송 기록 등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국내 일제 전쟁유적이 사유화․ 방치․오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와 정부 주도의 물적 개발 방식으로는 유적의 본래 역사와 기억이 소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 전쟁유적을 반전 평화교육의 장이자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남북 공동의 주제로 확장하여 보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광주 가네보 방적공장에 동원된 8명의 피해자 구술을 통해 당시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보존․공유할 역사적 필요성을 밝혔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은 행정안전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횡성군은 12일과 13일 1박 2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독거 중장년 취약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질병과 장애 등 장기적‧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위해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월 1회, 총 9회에 걸쳐 요리‧영화관람‧숲체험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나눔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국립횡성숲체원의 2025년 녹색자금(복권기금) 위기청년 산림치유캠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장명희 군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공동체 활동과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들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전 동구는 1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 회원 및 보훈가족 160여 명을 초청해, ‘보훈가족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 80주년과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를 기념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애국선열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한편, 보훈가족들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청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 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보훈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예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보훈가족 예우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와의 민·관·학 협약 체결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선군은 6월 12일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정선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준영) 주관으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기념식에 앞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공연을 펼쳤으며,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와 정선군주간활동센터 이용자의 난타 공연, 초청 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장애인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다채로운 장기자랑 무대로 참가자들의 끼와 열정이 빛난 감동의 시간 마련 군산시가 12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의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의 학습권 확대와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 뒤, 개회식과 명랑운동회, 소그룹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이어졌다. 명랑운동회는 △바람잡는 특공대 △대형 공튀기기 △애드벌룬 배구 △볼풀공 던지기 △대형 볼링 등 쉽고 재미있는 종목을 함께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오후에는 보호자와 종사자, 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한 소그룹 체육대회가 열렸고, 무대 위에서는 난타, 댄스, 노래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성인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38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작년보다 한층 다양해진 프로그램 구성 덕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장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비롯해 해안지역 수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는 119특수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22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정(64톤급), 고속구조보트, 고무보트 등 수난 구조장비를 동원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훈련은 팀별로 나눠 ▲해안가 사고 접근법 ▲수난 구조 장비 운용법 ▲수중 탐색 및 구조 방법 ▲해안 환경 적응훈련 ▲선박 비상탈출 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중 적응 및 수색 활동, 선박 탈출 체험 등 실전 상황을 반영한 반복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박경수 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한 구조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도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책 추진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 총 6,444건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북은 337개 자체사업 가운데 287건(85.1%)이 성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도 전북은 총 2조 8,807억 원 중 99.2%를 집행해 전국 평균인 97.4%보다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의 생애주기별 단계(취업→주거→결혼·출산→육아)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됐으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는 저출산 극복의 실효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4개 분야 7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혜인 의원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위원장은 박영수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이지현, 최신성, 김대영, 임금택, 김장호 의원이 선임돼 총 7명의 위원이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활동한다. 남구의회 예결특위는 정례회 기간인 10~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남구 결산안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8천366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7천42억여 원, 결산상 잉여금은 1천324억여 원이다. 예결위 삼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인 예결위원장은 “결산 검사는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1일 제303회 1차 정례회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편성시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내역을 분석해보니, 주요 변경 사유로 감리비, 공무직 보험료 등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통계목 누락으로 인한 변경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마저 연초에 있던 도시브랜드 선포식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연초에 변경 편성하거나, 추경을 코앞에 두고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운 예산 항목에 대해 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질타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 ‘사업별 조서’에 예산변경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의회가 사후에라도 예산 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2일 오후 1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이영기 의원, 이갑균 의원, 김용문 의원, 이영우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영천시의 정확한 빈집 현황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외 빈집 정비 성공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빈집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연구 수행계획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 근로자 숙소, 전지훈련 연계형 스테이 등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갑균 의원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단가가 높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우애자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예산지원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영우 의원 또한 유해성분이 낮고 생분해 되는 친환경 현수막의 적극적인 권장을 위해 행정의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변속차로 기준 완화 및 신규 항목 신설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시 변속차로 개설에 대한 부담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의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17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북도 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ㆍ영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소방 현장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명 구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긴급차량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이 타 시도 대비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환경 및 관리체계가 아직 미비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