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1.~5.15.)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녹지농생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노루벌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묻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배수 불량 문제를 지적하고, 일일 평균 천여 명이 이용하는 만큼 불편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에 걸맞게 시 차원의 공공형 장례식장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도심 가로수 관리의 체계화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황토 보충과 배수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아울러, 더퍼리공원 화장실 개방 지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주변 정자 및 산책로 정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녹지기금 재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확충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탑골공원 산책로 정비, 하늘공원 주차장 개선, 도시숲 확충 등 시민 생활권 녹지의 품질 향상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수목의 노령화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전육교는 1969년에 건립된 상징적 시설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설사의 근무태도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교전통의례관의 낮은 운영 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지관리비 절감과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협업 부재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전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2~3년 내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5년 제7차 의정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군정 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 22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부서별 안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 ▲자치행정과 ‘저연차 공무원 생활관 매입 계획(안)’ 등 3건,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4건, ▲교육체육과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계획’,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부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등 3건, ▲농업정책과 ‘스마트 드론 방제 사업 민간위탁 운영’ 등 2건, ▲축수산과 ‘2026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추진 계획’, ▲안전총괄과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등 3건, ▲경제교통과 ‘부여시장 혁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졸업앨범비 지원이 초등학교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관리용 CCTV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1인 근무 체계 개선, 24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이 지난 11년간 약 17배 급증하고 예산이 147억 원 늘었음에도 현원은 그대로인 데다, 33%가 1년 미만 신규자로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개선을 요청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관련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으며, 소송 대응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난 판결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북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행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조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말산업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북의 체험승마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관광과 연계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특구 지역인 정읍에서 관광 승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델을 각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현장 혼선 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신속히 조정하고, 재원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고, 농촌기본소득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일정이 포함한 최종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해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자세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결과자료 등록 여부나 표절율 확인에 그치는 등 운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낭비성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의회 보고 절차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내 공공기관의 탈전북 움직임으로 도민의 분노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 소방본부의 현장 인력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대원의 업무 과중과 대응력 저하를 우려했다. 현재 현장근무 투입 인력인 소방사에서 소방위의 정원은 3,112명이나 현원은 2,94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167명(약 5.4%)이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현장 대응력 저하와 대원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주길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내 산악사고가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구조견을 보유하지 않은 도라고 지적했다. “전남, 강원 등 대부분의 시·도는 평균 3마리 안팎의 구조견을 운영하며 인명 구조에 활용하고 있다”며, 산악사고는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조견 도입 등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시민의 산불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12일 용두산 생태공원 일대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밀양시 산림녹지과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5명, 국립밀양등산학교 7명, 밀양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30명 등 총 52명이 참여했다. 용두산 생태공원은 최근 SNS와 입소문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달팽이전망대가 위치한 곳으로, 참여자들은 달팽이전망대 주변과 주요 산책로·등산로를 중심으로 등산객과 방문객에게 산불예방수칙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은 절대 삼가야 한다”라며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예찰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밀양대추·얼음골사과대축제’ 행사장 내에서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