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하여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하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