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1,233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의 광역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지난 10월 25일 정식 개관한 가운데 개관식에서 내빈소개·축사·의전 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칫 내빈 중심, 의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경기도서관이 개관식부터 내빈소개·축사·의전 등을 생략하며 진짜 도민 중심 경기도서관으로 출범했다.”라며 경기도서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경기도서관 개관식은 내빈소개·축사를 비롯한 불필요한 의전은 생략한 대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마련해 첫날 방문자만 2만명을 넘기는 듯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내빈소개·축사 등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서관의 고민이 많았을텐데, 과감히 결단한 덕분에 경기도서관의 출범부터 도민 중심 도서관이라는 호평을 받았다.”라며 경기도서관이 내빈소개·축사 등 의전을 생략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개관식에 2만2천명가량 참석했음에도 관련하여 행사장에 참가자들이 몰려 위험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유아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선착순 신청 즉시 마감되는 현상에 대해 일부 수익자 부담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체험 기회를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에 2만1616명에서 올해 9월까지 2만3239명으로 늘어났다”며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올해 9월까지 2만4402명의 유아가 무한놀이체험에 참가했는데, 2개 교육원에 연간 5만명이 참여한다고 해도 경기도 전체 6세 이하 아동수 120만명에 비할 때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가 모두 폐쇄적이고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가 부실하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미 연말까지 ‘마감' ‘이용불가' 표시와 함께 신청기회가 막혀 있다”며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확대하고 소외지역에도 유아체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카카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기관 비전의 정책 연계성과 운영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비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방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와 실행체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비전은 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복지’라는 정책 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평가에서도 시책 연계 미흡이 지적됐던 만큼 비전과 정책을 일치시킬 내부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관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기관명을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 이유와 중장기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센터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심리·힐링·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상담사·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자격 인력이 한 명도 상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평생학습관·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을 대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부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설명하며 “당시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생활 외국어’ 연수 추진에 있어 실제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해주기를 주문했었다”며 “업무보고의 향후계획만 보면 비율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현재까지 실제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교육원의 보고자료에는 실제 이수 인원을 미기재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향후 계획만을 명시해놓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고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교묘히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특색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다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2일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전문 분야 역시 기계·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 불균형과 분야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술닥터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경기도 대표 기술지원 사업으로, 2009년부터 15,000건이 넘는 애로 기술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기업의 매출·고용·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산업단지나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농공단지나 영세 제조업체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술닥터의 전문 분야도 기계·전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과 분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성 검증 및 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기술닥터는 이름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속형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당진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은 전국 최초 민·관·공 협력 사례로써 평택항이 향후 국가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화성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사례처럼 협약기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본 사업은 해양수산청이 총괄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오수(국민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영월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두영)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지난 11월 13일(목) 수험생 약 272명을 대상으로 영월고등학교와 석정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활력 가득한 수능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수능 응원 캠페인은 수련관 소속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 됐으며 핫팩, 수능 부적, 컴퓨터용 사인펜, 간식류 등 수험생 맞춤형 선물을 전달하며 “힘찬 하루, 든든한 마음으로 힘내세요!”라는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행됐다.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이두영 관장)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따뜻한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내일이 언제나 빛나길 바라며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