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차량 한 대가 기부키오스크를 싣고 마을과 골목을 찾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가 움직이고 나눔이 실천된다.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고준호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 한 명의 관심이 파주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인 ‘2025 청년생활 아카데미’를 오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고민을 중심으로 ▲재무 ▲건강 ▲주거 ▲마음건강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먼저, ‘경제를 지키는 청년 아카데미’에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전략을 배우는 금융 교육이 진행된다. ‘건강을 지키는 청년 아카데미’에서는 약사가 알려주는 영양제 복용법,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연하는 스트레칭 및 셀프 건강관리법 강의가 마련돼 있다. ‘주거를 지키는 청년 아카데미’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정리수납 노하우, 셀프 공간 설계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자립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마음을 지키는 청년 아카데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검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마음 돌봄과 심리 해석을 도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과 국가 책임 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이어지는 산단 진입도로(총 18.5km 구간)는 하루 평균 약 2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약 8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유지관리비는 여수시, 광양시, 전라남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국도 승격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물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는데, 해당 도로 유지비는 지방이 전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수익은 국가가,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침수 피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해 ‘빗물받이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보도에 내린 빗물을 집수하여 하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침수와 도로 범람을 막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쓰레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 배수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국지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쓰레기․낙엽․ 담배꽁초 등이 배수구에 쌓이고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빗물받이 정비는 단순한 하수 관리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이라며 “특히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만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비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11일 공공기관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 제도와 구매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물품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함창환 원장이 강사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소개 ▲구매 절차 안내 ▲우수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1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대특위는 지난 2024년 7월, 전남도의 사전 협의 없는 의과대학 공모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하여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자 구성됐다. 그동안 의대특위에서는 순천시, 순천대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서선란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 중 의료계 반발에 따른 의대 정원 동결, 대통령 탄핵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의과대학 유치의 길이 막막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도 전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에 공감해 전남 의대 설립의 목소리를 내주었다”며 “비록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순천시의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대특위는 서선란 위원장과 최현아 부위원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 동구는 6월12일 관내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오손도손 세금사랑방”을 운영했다. “어르신 오손도손 세금사랑방”은 고령친화도시 부산 동구의 높은 노령 인구 및 노령 납세자 비율을 고려한 지역특화 세정편의 시책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층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밀착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익한 납세편의 시책, 어르신 맞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경로당 순회방문 “어르신 오손도손 세금 사랑방”은 7월말까지 동구 관내 경로당 15개소에서 운영 예정이며, 김진홍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을 알리고,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10일 부산뇌병변복지관에서 무장애 마을 만들기 사업 ‘모두의 마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배리어프리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조사단은 장애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내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업참여 민간기관인 부산뇌병변복지관의 이주은 관장은 “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함께 찾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마을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사회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5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시설 개선,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이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25년 6월 9일부터 아래 서비스도 민간 앱으로 제공합니다! ■ 추가 개방하는 공공서비스 세부 내용 (국세청)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조회 가능. - 6.9. 개통: KB스타뱅킹, i-ONE Bank, 신한SOL뱅크. - 6.16. 개통: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조회하거나 환급 신청 가능. - 6.9. 개통: KB스타뱅킹. - 6.16. 개통: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 그동안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 3개 누리집을 표준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6.16. 개통: 우리WON뱅킹. - 6.23. 개통: 삼성월렛. - 6.26. 개통: 아이부자. ※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