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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은 어렵다? 축제로 쉽게 알아보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창작 존중 문화를 만드는 '저작권 축제의 달' 직접 저작권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해?! ◆ 체험으로 알아보는 저작권 문화! '지스타(G-STAR) 2025 연계 현장행사' 아시아 최대 규모 게임 축제 '지스타'에서는 저작권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고? 저작권 퀴즈 이벤트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니 더 기대되는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는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와 팝업 스토어도 열린대. 저작권?저작물? 더 쉽고 가깝게!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 저작권 특화도시 진주시 특별 행사 진주에서는 음악 저작권 전시도 보고 퀴즈도 풀 수 있다니까 여행하면서 캠페인 참여도 하면 딱! 이잖아~!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 함께 만들 수 있어요.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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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 예방 수칙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월 1000만 원 이상 가능 숙소 제공, 좋은 회사?! -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 예방 수칙 ■ 고수익 해외취업 실태 불안한 청년층의 심리를 SNS를 통해 쉽게 자극! ■ 해외 취업사기 범죄 심각성 1. 허위/과장 조건 - 인터넷 광고·중개 업체·지인 소개 등 좋은 조건으로 현혹 2. 여권 강탈 및 감금 - 여권 강탈 후 감금, 강제 노동 동원 3. 불법 조직 연루 -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강제 동원 4. 인권 유린 및 생명 위협 - 거부 또는 탈출 시도 시 고문, 폭행, 장기매매 위협 ■ 해외 취업사기 예방 수칙 · 가까운 지인의 소개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가족이나 다양한 지인들과 논의하기(비상연락처) ·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의심하기 ·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취업 정보 확인 · 본인 통장 타인 대여 및 양도는 불법 ■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신고·자수기간 - 2025.10.16.~12.31. · 신고대상 국외 납치·감금 의심 피해자 및 피싱 범죄 발견자 · 자수대상 보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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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6회 정례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제316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마늘양파 파종지연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안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3건(조례 13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으며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 김택호 기자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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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라남도의장, 광양 백운고등학교에서 수험생 응원․격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아침 7시 20분부터 광양 백운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면서 “ 자신감을 가지고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여러분의 자세다.”며 “오늘 하루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김태균 의장은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나온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잃지 않는 사회, 노력하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교육 지원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승선 기자
- 2025-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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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제308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성황리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12일 보성군 봇재에서 제308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 보성군 관계자, 도의원 및 보성군의회 의원, 그리고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의장협의회 운영지원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철우 군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고 보성군의회 이춘복 의원이 선진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주재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지방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시군 간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은 환영사룰 통해 “차와 소리의 고장 보성군을 찾아주신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성군의회는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동반자로서 군민을 위해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 노승선 기자
- 2025-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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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한글로 쓴 감사 편지”… 86세 할머니가 전한 두 번째 감동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2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 삼례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유 의장을 비롯해 윤현철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 해의 배움과 성과를 나누고 ‘주민이 스스로 성장하는 삼례읍형 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 공연과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행사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순간은 삼례읍에 거주하는 86세 김양례 어르신의 손편지 낭독이었다. 김 어르신은 지난해 같은 발표회에서 주민자치 ‘한냇물 학당’을 통해 처음 글을 배우며, 유의식 의장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해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올해 발표회에서도 김 어르신은 다시 무대에 올라 두 번째 편지를 낭독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어 내려간 편지 속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배움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고
- 김태훈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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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서 대규모 지진 대비 유관기관 현장 협업체계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2일 여수 소노캄 호텔 일원에서 대규모 지진 상황을 가정한 ‘2025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진행, 65개 유관기관과의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소방청과 전남도소방본부는 이날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거북선대교가 붕괴되고, 선박 화재와 산불 등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이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펼쳤다. 소방청이 주관하고 전남도소방본부가 주최한 이번 훈련은 지진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방부를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 소방본부 등 총 65개 기관에서 1천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대용량방사시스템 등 200여 대의 각종 장비도 투입돼 대규모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 상황은 여수 오동도 해상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여수 일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총 623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설정됐다. 특히 구조·구
- 김태훈 기자
- 2025-1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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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 이아름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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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 이아름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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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 윤광희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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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 윤광희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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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맞춤 일자리... 집행률 11%면 구조부터 점검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b
- 윤광희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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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방도 383호선 건설 지연은 경기도 부실행정의 결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년
- 윤광희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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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목표로 시급히 달성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높이
- 윤광희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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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GH 재정건정성 확보와 자족용지 미조성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
- 윤광희 기자
-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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